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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신병확보 성공,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도 가속도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03:34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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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尹 구속으로 '증거인멸 차단·관련자 진술 확보' 용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팀과 채해병 특검팀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음날인 10일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사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수사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각 특검팀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뿐만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팀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 여사와 함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팀 역시 'VIP 격노설', 즉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격노하며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방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지휘부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와 개입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 외압이나 사건 은폐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건희 특검팀과 채해병 특검팀이 내란 특검과 별도로 출범했더라도, 결국 모두 윤 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한쪽 특검팀에서 구속이 이뤄진 만큼, 다른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곽 변호사는 "구속이 이뤄지면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돼 증거인멸 시도가 어려워진다"며 "이런 효과는 특검 사건 전체에 공유되고, 다른 특검팀도 실질적으로 핵심 참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각 특검팀의 수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절차가 신속해질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특검팀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는 소환 통보 없이 구치소 등에서 바로 신문할 수 있고, 각 수사기관이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치하며 수사 진행이 신속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구속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돼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더 많이, 더 자유롭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구속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갖는 상징적·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졌기에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채해병 특검팀은 추가 강제 수사에도 부담없이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자리를 비우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더 자유롭게 진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과 연루된 모든 특검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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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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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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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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