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25% 관세 유예 3주…李, 정상회담-관세 협상 '이중 과제' 직면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9:12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09:12

관세 면제 조건 "미국 내 생산·시장 개방" 요구
통상협상·외교해법 동시에…국익 중심 외교 시험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통상과 외교라는 '이중 과제'에 동시에 직면했다. 미국발 25% 고율 관세 부과 조치 예고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다만 발효 전 3주의 유예기간을 두며 협상 여지는 남겼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실무 통상 협상과, 이를 돌파할 한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외교전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협상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말 그대로 '쌍두마차' 과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오찬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8 photo@newspim.com

◆트럼프 관세 폭탄, "8월 1일 전면 발효" 통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꺼내든 통상 압박 카드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14개국 정상에게 각각 공식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 명목으로 자국에 불리한 무역관계를 바로잡겠다며 25% 고율 관세를 사전 통보했다.

해당 조치는 기존 품목별 분쟁을 넘어 전체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이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측은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설정하면서 사실상 협상 여지를 고려한 유예기간을 남겼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질적 대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관세가 현실화돼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관세 면제 조건 "미국 내 생산·시장 개방" 요구

미국은 이번 관세 조치에 인센티브 성격도 포함시켰다. 핵심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면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한국에는 비관세 장벽 완화, 시장 개방 확대 등 구조적 통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IT 플랫폼 규제, 농산물 수입 장벽, 의약품 인증 절차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표면적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산업 전반의 규제·제도 구조를 미국 중심 질서에 맞추라는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한국이 맞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취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명이 담긴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025.07.08 photo@newspim.com

◆통상협상·외교해법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기재부 중심의 실무 협상 라인이다. 현재 주요 부처는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미국 측에 개별 협상 채널을 가동 중이다. 산업계와의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정상외교 차원의 돌파구 마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추진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관세 협상을 포함해 안보·투자·경제 등 포괄적 이슈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최고위급 카드'가 생긴다.

실무 협상과 정상회담 준비는 각각 독립적인 과제이지만,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전체 협상 전략에 결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 과제'라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시험대

결국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정치적 외교 과제'와 관세 조치 저지라는 '실무 통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이중 압박에 놓였다. 하나를 성공하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협상력 약화는 물론 정권의 외교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약 3주.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운 만큼, 이 시한 내에 정상 차원의 외교 성과와 실무 협상의 돌파구를 모두 확보해야 '국익 중심 실용주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 미국과의 다층적 협상, 정상외교라는 세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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