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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증액 31.8조원 추경안 처리 임박…국민의힘 "내로남불"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9:32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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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1.8조원 추경안 통과…민주, 본회의 처리 예정
국민의힘, 대통령실 찾아 '항의서한' 전달
우상호 정무수석 "입장 바뀌게 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송언석 "양심도 없어"·나경원 "이중 잣대"·윤상현 "국민 우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증액하는 31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3000억원을 증액한 31조8000억원을 가결시켰다. 증액안에는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곳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추경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 본회의도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증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의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 원내수석은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특활비 없어도 국정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백지 증액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항의 서한을 전달받은 우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내로남불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갖고 "이재명 정권은 정말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예산 증액은 칼같이 다 잘라내고, 대국민 현금 살포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만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1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의원은 "불과 7개월 전, 대통령실과 수사·감사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 '국정에 지장 없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말을 뒤집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기가 막힐 정도의 이중 잣대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은 특활비의 복원을 말하기 전에, 과거의 무책임한 예산삭감이 정치적 목적의 정략이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생을 살리겠다며 빚을 내며 끌어온 추경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들어가나. 어떤 그럴듯한 말로도 이번 특활비 부활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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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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