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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 비율 5.3%→11.2%…오세훈, 세계 도시에 '미리내집'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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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모델 소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된 자리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센터가 주최하며,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도시 시장·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같은 도심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하며 서울의 아젠다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등 서울의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높은 인구밀도와 한정된 토지에도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그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한 성과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특히 노후주택 매입과 리모델링, 민간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 점을 강조했으며, 넓은 평형과 고품질 자재 사용, 소셜믹스를 통한 품격 있는 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렸다.

오 시장은 중산층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아이의 출생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미리내집' 정책을 설명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전략도 공유됐다. 서울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소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지정되면 주민들은 규제를 완화받아 사업 이익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 과정에서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강연을 마치며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 세계 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9월 29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대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반부패, 청렴, 포용도시 등 우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코엑스에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개최된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인 2일 오후 시장포럼 의장인 치홍탓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와 주택정책 등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시장 미카엘 루드비히와 독일 함부르크시장 피터 첸처 등 도시 지도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알렸다. 튀르키예 앙카라와 스페인 빌바오 등 친선우호 도시 리더들과도 비전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빈 박물관에서 마티 분즐 관장을 만나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전략과 서소문본관 리노베이션 현황을 논의했다. 그는 빈 박물관의 운영 노하우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시민 친화적 문화 인프라 정책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박물관·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빈 박물관은 지난 1959년 개관 이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쳐 다가오는 12월 재개관 예정이며, 관람객 수가 약 5배 증가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도 20여 년 만에 리노베이션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람객 중심의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공간 재구성과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융복합 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 확보로 관람 경험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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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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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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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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