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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 비율 5.3%→11.2%…오세훈, 세계 도시에 '미리내집'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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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모델 소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된 자리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센터가 주최하며,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도시 시장·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같은 도심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고, 2023년에는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개최하며 서울의 아젠다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등 서울의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높은 인구밀도와 한정된 토지에도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그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한 성과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특히 노후주택 매입과 리모델링, 민간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 점을 강조했으며, 넓은 평형과 고품질 자재 사용, 소셜믹스를 통한 품격 있는 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렸다.

오 시장은 중산층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아이의 출생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미리내집' 정책을 설명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전략도 공유됐다. 서울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소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지정되면 주민들은 규제를 완화받아 사업 이익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이 초기 과정에서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강연을 마치며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 세계 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9월 29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대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반부패, 청렴, 포용도시 등 우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코엑스에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개최된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인 2일 오후 시장포럼 의장인 치홍탓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와 주택정책 등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환영 만찬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시장 미카엘 루드비히와 독일 함부르크시장 피터 첸처 등 도시 지도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알렸다. 튀르키예 앙카라와 스페인 빌바오 등 친선우호 도시 리더들과도 비전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빈 박물관에서 마티 분즐 관장을 만나 서울시립미술관 운영 전략과 서소문본관 리노베이션 현황을 논의했다. 그는 빈 박물관의 운영 노하우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시민 친화적 문화 인프라 정책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박물관·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빈 박물관은 지난 1959년 개관 이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쳐 다가오는 12월 재개관 예정이며, 관람객 수가 약 5배 증가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도 20여 년 만에 리노베이션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람객 중심의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공간 재구성과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융복합 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 확보로 관람 경험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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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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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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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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