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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달 관통 키워드는 실용...경제·외교·인사서 이념보다 실리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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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대신 성장 강조...보편적 복지 고집 안해
인사서 측근 강경파 배제, 합리적 온건파 기용
자주 노선 대신 한미일 축으로 中 등과 균형외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회견을 한다. 비교적 무난한 출발이었다. 이념보다는 실리와 성과를 중시했다. 분배 대신 성장을 내세웠고 보편적 복지를 고집하지 않는다. 자주 노선 대신 한미일을 중심축으로 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 조각 인사도 '믿을맨'과 기업인, 관료를 축으로 안정 속 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의 한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이다.

경제 키워드는 성장과 회복이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역대 진보 정부가 치중했던 분배 대신 공정 성장을 내세웠다. 취임 후 가장 언급이 많았던 단어가 성장이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 자체가 성장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5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연락하라고도 했다. 진보 정부의 고질적인 반기업 정서에 대한 기업인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읽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외교는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상들과의 통화 순서가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이뤄진 것은 외교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되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균형 외교 기조를 보여준 것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이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알려져 있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잘 풀어 가겠다는 실용주의 인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으로 국제 외교에 데뷔했다.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일 정상 회담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불발됐던 한미 정상 회담은 빠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 인사의 키워드도 실용이다. 이 대통령 인사는 정치인과 기업인, 관료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1일 현재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역대 정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교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정치인의 비중이 높다. 현역 의원이 7명이 발탁될 정도로 믿을맨이 많다.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길 인사를 주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지만 인사 청문회 통과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변의 강성 인사 대신 합리적 온건파를 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과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다. 총선 때는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집권플랜본부 총사령탑을 맡아 대선과 대선 이후를 기획했다. 검찰 개혁을 책임지는 법무장관 후보자엔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윤호중 의원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온건파다. 

경제와 산업 분야 장관 후보자로는 기업인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가 지명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엔 현역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다.

경제 정책 책임자로는 관료 출신들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어려운 서민 경제 지원도 힘을 쏟고 있다. 20조 2000억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한 배경이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차등 지급도 추진한다. 차등 지급은 보수 정권의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현장 소통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예고 없이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에는 직원 식당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황인권 경호처장 등 일부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구내 매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20여 분간 환담했다. 언론과의 소통 방식도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이 생중계되는 쌍방향 소통으로 바뀐다.

야당과의 소통도 활발하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다. 취임 18일 만인 지난 22일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2년 7개월 임기 동안 야당 대표와 딱 한 차례 따로 만났던 윤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통령의 한 달은 준비 없는 상황에서 무난한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60% 안팎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 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적 정책 기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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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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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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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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