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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달 관통 키워드는 실용...경제·외교·인사서 이념보다 실리 택했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8:02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8:59

분배 대신 성장 강조...보편적 복지 고집 안해
인사서 측근 강경파 배제, 합리적 온건파 기용
자주 노선 대신 한미일 축으로 中 등과 균형외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 회견을 한다. 비교적 무난한 출발이었다. 이념보다는 실리와 성과를 중시했다. 분배 대신 성장을 내세웠고 보편적 복지를 고집하지 않는다. 자주 노선 대신 한미일을 중심축으로 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 조각 인사도 '믿을맨'과 기업인, 관료를 축으로 안정 속 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의 한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이다.

경제 키워드는 성장과 회복이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역대 진보 정부가 치중했던 분배 대신 공정 성장을 내세웠다. 취임 후 가장 언급이 많았던 단어가 성장이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것 자체가 성장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5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연락하라고도 했다. 진보 정부의 고질적인 반기업 정서에 대한 기업인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읽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외교는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상들과의 통화 순서가 미국과 일본, 중국 순으로 이뤄진 것은 외교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우선 추진하되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균형 외교 기조를 보여준 것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이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알려져 있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잘 풀어 가겠다는 실용주의 인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으로 국제 외교에 데뷔했다.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일 정상 회담에서 미래 지향적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불발됐던 한미 정상 회담은 빠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 인사의 키워드도 실용이다. 이 대통령 인사는 정치인과 기업인, 관료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1일 현재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역대 정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교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정치인의 비중이 높다. 현역 의원이 7명이 발탁될 정도로 믿을맨이 많다.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길 인사를 주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지만 인사 청문회 통과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변의 강성 인사 대신 합리적 온건파를 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과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다. 총선 때는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집권플랜본부 총사령탑을 맡아 대선과 대선 이후를 기획했다. 검찰 개혁을 책임지는 법무장관 후보자엔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윤호중 의원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온건파다. 

경제와 산업 분야 장관 후보자로는 기업인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가 지명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엔 현역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다.

경제 정책 책임자로는 관료 출신들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어려운 서민 경제 지원도 힘을 쏟고 있다. 20조 2000억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한 배경이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차등 지급도 추진한다. 차등 지급은 보수 정권의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현장 소통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예고 없이 인근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에는 직원 식당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황인권 경호처장 등 일부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구내 매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20여 분간 환담했다. 언론과의 소통 방식도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이 생중계되는 쌍방향 소통으로 바뀐다.

야당과의 소통도 활발하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다. 취임 18일 만인 지난 22일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2년 7개월 임기 동안 야당 대표와 딱 한 차례 따로 만났던 윤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통령의 한 달은 준비 없는 상황에서 무난한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60% 안팎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 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적 정책 기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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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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