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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공급 부족에 변곡점 맞은 전세시장…'탈서울' 행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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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23.4% 감소… 대단지에도 매물 품귀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전세 시장도 대혼란
업계 "가격 상승 단기적 방어는 가능… '전세대란'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계대출 총량을 파격적으로 줄여 폭등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물은 없는데 가격만 오르는 '전세대란'이 결국 서울 수요를 수도권 외곽으로 밀어내고, 전세의 월세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왼)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변동 추이 (오)최근 3개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서울 전세매물 23% 넘게 빠졌다… 공인중개사 "문의도 없어"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4389건으로 6개월 전(3만1814건) 대비 23.4% 줄었다. 5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몰린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감소 폭이 특히 확대됐다. 강동구 매물 감소율은 79.5%로 1월 3897건에서 799건까지 내려왔다.

1년 전(3593건)보다 77.8% 줄어든 799건을 기록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3073건에서 1330건으로 56.7% 감소했다. 송파구(2817건→1339건)는 52.5%, 광진구(961건→458건)는 52.4%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의 주택 구입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담보인정비율)이 80%에서 70%로 강화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가 축소됐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갭투자 시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데다 집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의무 거주를 조건으로 해야 하므로 전세 물건 감소는 불가피하다. 규제가 자리잡은 지 4일 만에 현장 분위기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1000가구 넘는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개 나오면 다행이고, 3000가구 이상 단지에도 3~4개뿐"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빠지면 다른 집주인들이 바로 1억씩 호가를 올린다"고 말했다. 송파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잠실은 물론이고 풍납동, 방이동 등에도 아파트 전세가 싹 사라져서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우려했다.

매물 부족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발표한 6월 넷째 주(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9%로 전주(0.07%) 대비 0.02%p(포인트) 올랐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게자는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꾸준한 임차수요가 이어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인다"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316만원으로 전월(5억8654만원) 대비 1.2% 올랐다. 4월(5억6702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4.6% 뛴 셈이다.

◆ 서울서 밀려나는 실수요자… 월세도 고려하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은 "정책 모기지가축소되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줄어들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에게는 사실상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이들이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이 규제에 적응을 하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가는 이들이 늘 것"이라며 "전세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막으면 월세도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6월 27일 기준)은 14억6492만원이다. 종전에는 비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해 차주 소득에 따라 최대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규제 이후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000만원 줄고, 8억6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전보다 대출액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5000만원을 하회해야 하는데, 이 경우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8억180만원) 노원구(6억6796만원) 중랑구(6억9864만원) 등 7곳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18개 자치구 내 127만6247가구(임대아파트 제외)의 대출액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전체 재고 아파트(약 171만7384가구)의 74%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서울 수요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5억8525만원, 4억5667만원으로 6억원을 넘지 않아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외곽 이탈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과 전세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아예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는 74만3736건으로, 전년 동기(60만332건) 대비 2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 건수는 8% 증가한 47만1653건에 그쳤다. 월세 증가 속도가 전세보다 빨라지며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전년 동기(57.8%) 대비 3.4%p 증가한 61.2%에 달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 수급 불균형에 따라 역전세 해소 속도가 느려지고, 월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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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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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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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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