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가 다음달 1일 인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인구미래포럼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좀더 다양한 인구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인구미래포럼 -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 토론회를 열고 "올해 4월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9%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해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면서 "지금이 인구 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서 의원은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문기구인데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해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진경 전 저고위 사무처장은 '인구정책 전담기구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최우선적으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법 전면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미래기본법 등 좀더 다양한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본법을 새로 개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고 인구구조에 변화하거나 대응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한 현재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유일한 자문위원회임에도 컨트롤타워 기구로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박 전 사무처장은 지적했다.

또한 박 전 사무처장은 인구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전달체계가 사업 부서 중심이다보니 지자체 안에서 인구, 미래를 함께 전담하는 거버넌스 구조 혹은 담당관이 없다"면서 "지자체마다 정책기획담당, 여성담당, 노인담당, 청년담당 등 총괄부서가 다르다"고 짚었다. 이에 각 시·도에 인구정책 담당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박 전 사무처장은 2단계 전략으로 인구정책전담기구 및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가 아니라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 범정부 거버넌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담기구의 강력한 조정 권한 및 결정사항의 구속력 담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심의·의결 회의체(가칭 인구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저고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구부 신설 ▲합의제 정책기구로서 인구위원회 설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관은 "거버넌스 개편 시 기존 추진체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박 전 사무처장께서 말한 법률 전면개정에 공감한다. 20년 전 제정된 후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시대적 변화를 많이 담지 못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책임 담당관을 두는 건 과거 여야가 공히 합의한 내용이라 이 부분도 반영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도 "인구정책은 중장기적 추진이 중요하므로 현재와 같은 자문형 조직의 한계가 있고 정무적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전담행정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담 중앙행정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중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부 신설도 논의 대상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에는 인구부 신설을 언급했으나 대선 공약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위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인구부 신설과 관련한 거버넌스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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