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전재수 후보자, 해수부 기능 강화 '신호탄'…산업부·국토부·행안부 '글쎄'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첫 출근길 "해수부 기능·위상 강화해야"
산업부 조선·국토부 항만·행안부 유인도 언급
해당 부처들 반대 기류…기능 강화 난항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동훈 김보영 선임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 기능 강화'를 제시했지만, 관계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능 강화'를 당근책으로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후보자가 관계부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랜 숙원과제인 '해수부 기능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올랐다.

◆ '산업부 조선·국토부 항만·행안부 유인도' 3가지 업무 지적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첫 출근 소감과 함께 '해수부 기능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면서 "북극항로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해양강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북극항로 기회를 활용해서 부산·경남 중심으로 국가항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전략기지, 거점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6.25 ryuchan0925@newspim.com

특히 "북극항로 선도하는 핵심부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핵심 부처로서 해양수산부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를 예로 들어 제시했다.

그는 "산자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국토부의 항만배후인프라 개발 문제, 요즘 섬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무인도는 해수부가 합니다만, 유인도 정책은 행안부가 하고 있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든 해양정책과 산업정책, 이것은 이제 한 몸으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여러 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흩어진 해양정책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두어야 한다'는 질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범정부 차원에서 북극항로를 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있어야겠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지 총리 직속으로 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6.25 ryuchan0925@newspim.com

◆ 관계부처 벌써부터 난색…기능 조정 갈등 불가피

전 후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계부처는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산업부의 '조선 업무' 이관에 대해 산업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철강이나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서 "단순히 해운업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행안부의 '유인도 업무' 이관에 대해 행안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다"면서 "지금까지 그런 요구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또 국토부의 '항만인프라 개발' 업무도 혼선이 빚어졌다. 항만인프라 개발이나 해운물류 정책 업무는 이미 해수부가 소관 업무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정책은 철도·도로를 비롯한 육운과 해운, 항공 물류를 총괄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운영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물류 정책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물류 부문은 해수부가 주도해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해수부가 해운물류 정책 권한을 완전히 갖길 원한다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해체하고 육운 및 항공 그리고 해운 물류기본계획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물류정책 중에서 국제물류 관련 정책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그런 지적은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향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주목된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