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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추진..."보편·포용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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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축하금과 교복 지원으로 교육 기회 확대
생리용품 지원과 학교환경 개선의 중요성
외국인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전환하고, 참여·복지·학습·공간을 아우르는 '광명형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 중심 교육도시로 도약한다.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광명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두드림'은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열고 '다드림'은 광명시가 그 기회를 적극 제공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민선8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광명형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광명시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드림 청소년 정책으로 청소년의 전 생애 주기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이 제안하고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조례 제정까지 이끌다

광명시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제도화까지 이끌어가는 구조로, 직접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3년 시장 직속 '청소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9세부터 24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위원회는 첫해 29건의 정책을 발굴해 14개 부서에 제안했으며, 이 중 3건은 실제 조례 제정·개정으로 이어졌다.

제정된 조례는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2023)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2023)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등으로, 청소년의 제안이 제도적 변화를 이끈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도 10건의 정책을 발굴해 9개 부서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기본사회', '청소년교육복지', '자원재활용', '교통안전' 등 6개 분과를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과 워크숍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청소년이 기획한 정책을 발표하는 '나도 시장이다' 정책제안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공간 개선에 참여하는 '학생주도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2022년부터 총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24개 학교가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올해는 가림초, 창의경영고 등 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 입학부터 방과후까지...복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광명시는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촘촘한 교육복지 체계를 운영하며,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학축하금은 2022년부터 초·중·고 신입생에게 10~3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기준 누적 수혜 인원은 2만 9116명, 지급액은 총 61억 7900만 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는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관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는 최대 40만 원 상당의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한다.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6만 8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전용 온라인몰을 신설해 비대면 수령의 편의성도 더했다.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안북중 급식실 공간 재구성, 광명광성초 도서관 리모델링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광명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 학교 밖 청소년도 안전하게...자립·진로·심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자립, 진로, 심리지원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청소년 위기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비와 학업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억 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사회복지통합망으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미래성장 프로젝트'는 대학입시 설명회, 진학컨설팅, 면접 대비 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연서도서관 1층에 조성된 '카페 마루'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직장체험, 일일 사장 프로그램 등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도서관 5층에 '광명마음숲상담소'를 개소했다. 상담실 4곳, 집단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경계성지능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철산별관 노둣돌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거점센터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청소년지원센터는 2026년 새터마을 다감센터로 이전해 기능을 확대한다.

◆ 디지털 전환 시대, AI로 성장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

광명시는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 실습형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는 VR드론, AI 드로잉로봇 등 5개의 체험존을 갖추고 있으며, 누적 체험자 수는 1천800명, 만족도는 93.1%에 달한다.

또한, AI, 코딩, 빅데이터 등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748명, 2025년 상반기 기준 525명이 참여했으며, 'AI 진로탐방 대학연계 프로그램'에는 336명이 참여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열정과 수요를 방증한다.

이 외에도 AI 자율주행 로봇 코딩경진대회, AI 영어로봇 도입 등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인프라...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광명시는 청소년이 꿈꾸고 성장하는 청소년 특화 공간을 도심 곳곳에 조성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교육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산하 11개 센터는 미디어·예술·방과후 돌봄·스포츠·과학·인성·환경 등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시설 조성과 확충을 완료한 광명마음숲상담소,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는 정식 운영 중이다.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오는 11월, 나름청소년활동센터는 2026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공연 연습실, 소통 공간 등 청소년 친화 시설로 구성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광명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또한, 미디어센터와 예술창작소는 콘텐츠 제작과 공연 활동을 지원하고, 은가비 아카데미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한다. 해냄·오름·푸름센터는 예술, 체육, 생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동초 내 복합시설 '어울마당'은 문화공간, 체험센터, 주차장이 결합된 상생 모델로, 지난해 8월 개관 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1만 5000명을 돌파했다. 41개교 중 37개교가 참여하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광명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광명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사업비 201억 8800만 원 중 160억 원은 광명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학생 주도 동아리, EBS 진로체험, 인성 교육, 생존수영 등 24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는 2024년 기준 286회 상담으로 466명의 청소년을 지원했으며 만족도는 96.5점에 달했다. 또 인재육성재단은 2022~24년까지 628명에게 총 5억 3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명시는 참여·복지·학습·공간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조화된 정책을 지속 확장해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광명'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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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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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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