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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기각...소환 위한 조은석의 '덫' vs 수사 급제동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22:36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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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결정
조은석 특검 尹,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尹 측, 조 특검에 "정치적 행보" 비판
이번 주 토요일 尹 출석 시사…"소환 명분 확보"

[서울=뉴스핌] 김지나 백승은 김영은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은석 특검이 수사 초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해석이 있다. 반면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로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단 시각도 나온다.

◆ "출석 안 한다"는 내란특검 vs "출석한다"는 尹…28일 출석 소환 명분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25일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즉각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통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언론과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소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반발하면서도 특검의 소환엔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비판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검찰 출석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단 이유를 든 만큼, 특검 소환에 재차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에 나섰고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김용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할 때 피의자 신병부터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는 스타일이었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조은석 특검의 성향상 구속 시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 "특검 무리수" vs "법원, 기계적인 판단" 법조계 해석 갈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이 무리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봤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는 취지다. 

장영수 교수는 "특검에선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다"라며 "검찰과 (특검은) 별개 기관인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으니 특검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고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점이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때 하는 것이지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정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기계적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내란 전반 과정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제때 응한 적이 없고, 응한다고 해도 소환이나 조사에 실질적 답변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공권력에 협조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판사가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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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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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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