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권력 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언급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이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이와 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소환에 응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팀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 수사기관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팀의 체포영장 발부가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특검팀이 언급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체포영장 신청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법불아귀 형소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들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이번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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