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한수원에 핑크수소 다량 생산해 수소환원제철 경쟁력 제고 요청"
농지법 개정해 영농형 태양광 규모 확대·클린카 의무판매비율제 입법화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핑크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불러서 원전 전기로 핑크수소를 생산하는 연구개발(R&D) 방식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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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
이어 "당장 그린수소로 수소환원제철을 돌리기는 어려워보이는데 잘하면 동남권의 원전에서 핑크수소를 다량 생산해 철강 산업에 수소환원제철 경쟁력을 가져볼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한수원이 답답하긴 한데 사업방식을 바꿔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는 '그린수소', 원전 전력 기반 수소는 '핑크수소'로 분류된다. 그린수소가 친환경적이지만 생산 단가가 높고 생산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핑크수소를 언급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규모 확대 ▲클린카 의무판매비율제 입법화 ▲에너지전환 워룸(War Room) 설치를 통한 연도별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발전원 근처에 RE100 산단 구축 등의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새로운 정부가 기후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 5년간 탄소 감축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 안에 연 10GW까지 설치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로 상향해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RE100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 이사는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률이 글로벌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점(글로벌 평균 42%, 한국 12%)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보호구역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한이 8년에 불과해 경제성 없다"면서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이 최종 책임 기관으로 참여하고 민간 금융이 펀딩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 이사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펀드에 정부가 각각 시드머니를 넣는 방식으로 서로 견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터빈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이 잘하는 영역에서는 중국 등 해외 업체의 진입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클린카 의무판매비율제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 미비해 완성차 업체들이 클린카 판매를 늘릴 동인이 없다는 이유다. 한 이사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국내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다"며 "보조금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인 벌금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했다.
한 이사는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연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전환 워룸을 만들어서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기업·산업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RE100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수급 계획조차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해 시장에서 알아서 증가되도록 하겠다고만 하는 무책임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울산·포항·창원·여수 등 이런 지역에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본 아이디어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근처에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사실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산업 공동화 문제도 극복하고 송전망 제한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새 정부가 A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만 강조하는 것 같다. 제조업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 강점이 있던 분야들이 무너지고 있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올해 안으로 삼성 파운드리 부문을 인수해야 삼성전자도 살고 한국 반도체 산업도 산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종합 정책 수립과 과감한 재정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초기 인프라와 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과 시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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