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대 특검에 비법조인 속속 합류..."방대한 수사 범위 따른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8:32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8: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관 3명·한국거래소 1명·예보 3명' 등 비법조 인력 대거 포함
내란·주가조작·군사망 등 수사 범위 '방대'…맞춤형 조직 필요 생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감사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의 비(非)법조인 출신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과거 특검들이 검찰 중심으로 특검팀이 꾸려졌다면, 이번 3대 특검은 방대한 수사 범위에 따라 수사 범위에 맞춰 법조인이 아닌, 타기관 핵심 전문가들이 합류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3대 특검에서 '검찰 카르텔'을 깨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영입한 만큼, 특검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 감사원·거래소·예보·국세청 등 핵심 인력 요청…수사팀 진용 막바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조직 구성 상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5.06.24 yek105@newspim.com

조은석 특검팀(내란)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곧바로 특검보 6명을 임명하고 검찰 간부급 검사 9명을 요청한 뒤, 일부를 파견받아 수사팀의 핵심을 구성했다.

이어 경찰청으로부터 내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31명을 이관받았고, 감사원에서도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관 3명이 파견돼 합류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 군검사 등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해 현재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조은석 특검팀은 단계적으로 주요 인력을 확보해가며, 사실상 수사팀의 진용을 완성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민중기 특검팀(김건희)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하고, 파견 검사 40명을 요청한 뒤,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 금융·공공기관 인력을 합류시켰다. 경찰청에도 총경 1명, 경정 2명 등 14명의 1차 파견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을 요청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관 1명의 파견도 계획한 상황이다.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등 금융·증권 수사 전문가가 합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을 맡는다.

이명현 특검팀(채해병)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한 뒤, 검사 20명 파견 요청을 예고하며 수사팀의 핵심 인력을 신속히 구성했다. 이어 국방부에 군검사 등 2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공수처와도 부장검사급 등 수사 인력 파견을 논의 중이다. 특검팀은 이처럼 주요 인력 구성을 마치고, 사무실 설치와 기록 검토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 내란·주가조작·군사망 등 수사 범위 '방대'…특검 인력 구성 변화의 배경

과거 특별검사팀들은 대부분 검찰·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 인력 위주로 꾸려졌다.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 등에서도 예금보험공사나 한국거래소 등 외부 기관 전문가의 파견은 드물었다.

특검팀의 인력 구성이 다변화된 것은 수사 범위가 방대해지고, 사건의 성격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내란, 금융범죄, 군 관련 사건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을 동시에 다루기 위해 '맞춤형' 조직이 필요해진 셈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 인력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과거 특검은 검찰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 카르텔을 깨고 사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일부 외부기관에서 파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건 수사 범위가 방대해지고, 사건의 성격도 더 복잡해진 만큼 보다 많은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포렌식 등 기술적 수사 영역에서 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3대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역대 어느 특검보다 방대하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11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국정 개입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가지에 이른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은폐·무마·회유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사안을 다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종로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서울고등검찰청), 김건희 특검 사무실(KT광화문웨스트빌딩), 채해병 특검 사무실(서초한샘빌딩). 2025.06.24 yym58@newspim.com·mironj19@newspim.com

특히 세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별건(別件) 수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당초 명시된 사건을 넘어 관련 인물과 의혹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의 경우,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권 인사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자본시장 교란 의혹 ▲금융권 연루 의혹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션 변경 특혜 의혹 등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내란 특검팀은 역대 최대인 267명 규모(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로 꾸려질 예정이며, 현재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인력 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특검팀은 각각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 입주 및 계약 예정인 상황이다. 이들 특검팀은 사무실·조직 정비를 마치고,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