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대 특검] 7월 초 수사 돌입…검사·특검보 인선 등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일부 검사 파견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조은석 특검, 박세현 특수본부장 만나 수사 준비 시작
민중기 특검, 수사 경험 부족엔 우려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의 특검을 모두 지명하면서, 모든 특검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7월 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며, 특히 이번 3대 특검이 모두 전(前)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수사팀 구성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검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각 특검은 최대 20일간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수사팀 인선,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다음 달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 특검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수사팀 구성이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 자칫 수사팀 자체가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검사 120명이 파견될 수 있다.

파견자는 특검 측과 법무부가 협의하게 된다. 파견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회피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론 소속 청과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특검 측과 법무부·대검찰청이 의견 조율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사 개인의 의지가 반영될 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번 특검이 다소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예전 특검은 수사 실력을 인정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파견을 가고 싶어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특검은 워낙 대규모가 동원되고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인물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의사를 물어본 뒤 파견이 결정된다"며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의지가 없는 인물을 데려와 수사를 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검과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조율된 뒤 파견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검 3명의 출신과 수사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을 맡은 조 특검은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검 중 가장 탄탄한 수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 특검은 과거 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은석만큼 (자백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검사 시절 검찰 내부에서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수사 현황 파악과 인력 구성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날 오전 특검 지명 후 첫 일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과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수사 방향, 검사·수사관 파견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채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반면 가장 우려가 큰 특검은 민 특검이다. 군검찰 출신인 이 특검은 수사 경험과 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수사 실무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특검 입장에선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협조가 최우선 사항이다"라며 "기존 수사 인력과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호흡을 맞춘 검사들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되면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 특검이 오랜 기간 중앙지법을 이끌긴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규모인 200명을 지휘해 수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도 상당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