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향후 10년간 교육 정책 계획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안 발표가 올해도 불투명해졌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개최된 국교위 제53차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안 1차안이 보고됐지만 현재 1기 상임위원 임기 내에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시안을 논의하는 전체 회의도 매주 열렸던 것에서 한 달에 2회 개최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 20명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임기가 9월 26일 끝난다. 2기 위원이 새로 와도 약 3개월 안에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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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종로구 국가교육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안 발표가 올해만 두 번 이상 미뤄지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교위는 올해 1월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뒤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5월로 미뤘다.
이에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의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됐다.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대선 이후로 발표를 미룬 데 이어 이번에 또 시점이 늦춰졌다.
국교위 관계자는 "논의하고 있는 교육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교육적 난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1기에서 임기 내에 발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10월 이후 발표 여부도 2기 상임위원들의 상황을 봐야 해서 확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의 횟수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매주 회의를 열어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 점도 있어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고민할 시간을 더 갖고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내부 이견으로 국교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교위는 지난해 말 핵심 위원회로 꼽히는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전문 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 절차에 돌입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정권에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겠다는 설립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에 편향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고 철회된 역사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또 일부 위원들이 극우 성향 역사 단체이자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서 진상 조사 중이다.
이에 국교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교위의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국교위 개혁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교위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교위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하고 국민 참여 배심 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국민 참여 배심 위원회가 대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교위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한만중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는 "국교위에 시·도 교육감 협의회, 교육부, 시민 사회와 같은 4자 틀이 있어야 하는데, 설계 자체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다"며 "제도 취지상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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