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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죄어오는 '여의도 바람'...'김건희 특검' 칼끝 檢수뇌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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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내역 이은 도이치 녹음파일까지
민주당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 짬짜미 특검수사 촉구"
"김건희 수사 검찰 지휘부 수사대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숱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의 칼끝이 김 여사 관련 부실수사로 논란을 빚었던 검찰 수뇌부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 당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에 적절하지 못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 특검 수사로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8 leehs@newspim.com

18일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특별검사보에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31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것이다.

특검보 진용을 갖춘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수사팀 인선을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중앙지검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하며 수사 준비를 가속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명품가방 수수의혹,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며 3차 소환 통보까지 마친 상황이라 특검이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전날 JTBC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청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했고,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 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특검 입장에선 검찰의 김 여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확보로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 심우정-前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특검수사로 확대?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되는 점은 검찰이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발표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당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까지 특검 수사가 확장될 수 있느냐다. 

16일 한겨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 총장 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17일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기 10여일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도 추가 보도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가운데)과 박선원 의원(왼쪽), 서영교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수사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6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 檢 떠난 사람들까지 수사대상"

만약 특검 수사가 민주당이 촉구하는 방향인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권력형 수사 외압까지 이어질 경우, 특검의 칼끝이 검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났는데, 이것을 두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범위는 하나하나의 실체 보단 전체적으로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방향으로 갈 경우, 검찰을 떠난 사람들 뿐 아니라 당시 수사선상에 위치했던 현재 검찰 지휘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있어 김건희로만 포인트를 잡고 가면 오히려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했단 보도 역시 김건희 관련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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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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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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