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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죄어오는 '여의도 바람'...'김건희 특검' 칼끝 檢수뇌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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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내역 이은 도이치 녹음파일까지
민주당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 짬짜미 특검수사 촉구"
"김건희 수사 검찰 지휘부 수사대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숱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의 칼끝이 김 여사 관련 부실수사로 논란을 빚었던 검찰 수뇌부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 당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에 적절하지 못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 특검 수사로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8 leehs@newspim.com

18일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특별검사보에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31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것이다.

특검보 진용을 갖춘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수사팀 인선을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중앙지검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하며 수사 준비를 가속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명품가방 수수의혹,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며 3차 소환 통보까지 마친 상황이라 특검이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전날 JTBC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청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했고,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 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특검 입장에선 검찰의 김 여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확보로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 심우정-前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특검수사로 확대?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되는 점은 검찰이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발표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당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까지 특검 수사가 확장될 수 있느냐다. 

16일 한겨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 총장 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17일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기 10여일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도 추가 보도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가운데)과 박선원 의원(왼쪽), 서영교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수사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6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 檢 떠난 사람들까지 수사대상"

만약 특검 수사가 민주당이 촉구하는 방향인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권력형 수사 외압까지 이어질 경우, 특검의 칼끝이 검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났는데, 이것을 두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범위는 하나하나의 실체 보단 전체적으로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방향으로 갈 경우, 검찰을 떠난 사람들 뿐 아니라 당시 수사선상에 위치했던 현재 검찰 지휘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있어 김건희로만 포인트를 잡고 가면 오히려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했단 보도 역시 김건희 관련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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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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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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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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