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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죄어오는 '여의도 바람'...'김건희 특검' 칼끝 檢수뇌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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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내역 이은 도이치 녹음파일까지
민주당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 짬짜미 특검수사 촉구"
"김건희 수사 검찰 지휘부 수사대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숱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의 칼끝이 김 여사 관련 부실수사로 논란을 빚었던 검찰 수뇌부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김 여사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 당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에 적절하지 못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 특검 수사로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승환 검사장 직무대리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8 leehs@newspim.com

18일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특별검사보에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31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것이다.

특검보 진용을 갖춘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수사팀 인선을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중앙지검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하며 수사 준비를 가속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해 명품가방 수수의혹,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며 3차 소환 통보까지 마친 상황이라 특검이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전날 JTBC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청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했고,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 가량의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특검 입장에선 검찰의 김 여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확보로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 심우정-前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특검수사로 확대?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되는 점은 검찰이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발표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수사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당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까지 특검 수사가 확장될 수 있느냐다. 

16일 한겨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 총장 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17일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기 10여일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도 추가 보도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가운데)과 박선원 의원(왼쪽), 서영교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수사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6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성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 檢 떠난 사람들까지 수사대상"

만약 특검 수사가 민주당이 촉구하는 방향인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권력형 수사 외압까지 이어질 경우, 특검의 칼끝이 검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났는데, 이것을 두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범위는 하나하나의 실체 보단 전체적으로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방향으로 갈 경우, 검찰을 떠난 사람들 뿐 아니라 당시 수사선상에 위치했던 현재 검찰 지휘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있어 김건희로만 포인트를 잡고 가면 오히려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했단 보도 역시 김건희 관련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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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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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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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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