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정기획위] 정부 보고 '촉각'…회복·AI·돌봄 집중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내세워
李, 추경에 민생지원금 넣어 회복 강조
기재부, 정책·예산·재정·세제 담당 파견
李, 취약계층 지원 강조…통합돌봄 강화
1호 공약에 AI…과기부, 엄열 국장 파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획재정부 등 각 중앙부처가 오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앞으로 5년 간의 국정 과제를 계획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민생 회복, 인공지능(AI), 돌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위 구성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 文 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내세워…李 대통령, 민생 회복 강조

문 정부 당시 국정기획위는 성장, 고용, 복지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정책이다. 임금 인상,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와 소비가 늘려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기획위는 민생 회복, AI, 돌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지난 16일 경제 회복의 청사진을 위해 정책·예산·재정·세제 업무를 맡고 있는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4명을 파견했다. 오는 18일 기획재정위에 추경, 재정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한다. 

◆ 李, 취약계층 지원 강조…과기부, AI 공약에 전문가 파견

아울러 정부 부처들은 국정기획위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돌봄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등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월 정부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통합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진료, 간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집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에서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으로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20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AI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AI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민간이 투자를 통해 총 100조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AI 정책 실무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을 파견했다. 엄 국장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과기부에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을 역임했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연구개발(R&D)에 힘을 많이 써주는 경향이 있다"며 "통합돌봄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