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6개 지원청에서 시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처벌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에 우선을 두고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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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8000여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관계 회복 숙려 기간 시범 교육지원청'도 운영할 방침이다.
동부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사안 발생 시 심의 요청 이전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 사업 참여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경미한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경미한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제'의 서울시교육청 전체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