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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 "낮은 보수로 신입 공무원 퇴직 급증, 임금 7%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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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 평균의 74%에 불과
신규 임용자의 퇴직률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증가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공무원과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무원·공공 생존권 투쟁위원회(생투위)가 10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 정부에 공무원·공공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공무원 임금 7%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4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근수당 60%로 인상 ▲교직수당 100% 인상 ▲명절휴가비 70%로 인상 등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 투쟁위원회(생투위)가 10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6.10 geulmal@newspim.com

이들은 "공무원, 교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단지 개인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력을 집행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2023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경찰, 소방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 평균의 74%에 불과하고 전체 평균도 83%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은 신규 공무원의 퇴직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임용자의 퇴직률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뛰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규 우정노조 위원장은 "집배원을 포함한 우정 공무원은 사람이 드문 오지부터 도시의 골목까지 대한민국의 연결고리가 되어줬다"면서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 대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 수당은 월 25만 원이다. 무려 20년 넘게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담임 교사는 매달 20여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 지도, 학부모 상담, 정서 돌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민간 수준의 정당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위상을 격상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경찰, 소방 등 제복 공무원들의 처우는 더욱 개선돼야 한다"면서 "제복 공무원들이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해 정당한 수당, 특히 휴일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삼 우정노조 홍보국장은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집배원은 과중한 업무에 짓눌려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동료의 업무까지 떠맡는 '겸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겸배란, 동료 집배원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인근 구역 집배원이 그 구역까지 맡아 대신 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왜 갓 입문한 젊은 공무원, 교원들이 많이 이직을 할까.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감봉이다"라면서 "병장도 제대할 때 3000만 원 받아서 제대한다. 병장들 월급 낮추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월급 현실화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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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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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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