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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조례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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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시정 질문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학기 의장. [사진=의왕시의회]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가 11일과 13일 양일간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함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주요 사업의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16일부터 24일까지 의왕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의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의왕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 시정 운영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점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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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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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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