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 민간투자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자금조달 문제로 지연되던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재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GTX를 중심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공약한 만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물가특례' 적용 여부에 주목된다.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제도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핵심 열쇠로 평가된다.

◆ 'GTX-B' 민자노선, 투자사 이탈로 이달 착공 불투명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이탈로 골머리를 앓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투자 회사의 사업 철회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최대 1조원 가량의 투자금을 담당할 투자 대체자를 물색 중이다.

그간 GTX-B 노선의 민간투자 구간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지분을 정리하며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은 지난 3월 말 국토부에 착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설물 이설 등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이달 말 착공에 예견되기도 했으나, 결국 발목을 잡았던 것은 자금을 대줄 투자사의 탈퇴였다. 핵심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의 사업 철회 결정으로 자금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함께 자금조달을 맡은 신한은행은 빈자리를 메꿀 투자사 물색을 진행하는 한편, 본격적인 착공을 늦어도 올해 3분기 내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맥쿼리가 부담할 계획이었던 투자금이 최소 6000억원 이상으로 점쳐지면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GTX-C도 자금 조달 난항…실질 공사 지연 중

GTX-C 노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월 착공식은 열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착공보고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C노선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화건설,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구성원 이탈은 없었지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공사비 급등에 비해 물가 상승 반영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대비 공사비는 29~30% 상승했지만, 정부가 반영한 소비자물가는 14% 수준에 그쳐 약 15%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스코프 크리프(Scope Creep)', '비용 상승(Cost Escalation)'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 및 참여사 이탈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 민자 노선은 각각 4조원이 넘어가는 수준의 대형 건설로,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 역시도 쉽게 PF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의 규모다. 이같은 정체가 지속될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금융 비융 증가에 따른 간접 비용 증가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물가특례' 적용 여부, GTX 민자사업 변수로 부상

업계에서는 물가특례를 적용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물가특례' 제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최대 총사업비의 4.4%)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불변가격 기준, 2023년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 미체결 사업이 대상이다.

GTX-C는 지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와 특례 적용 범위 확대를 두고 협상 중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사업비는 최대 2000억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가특례 적용에 진척이 있을 거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공약상 GTX-A, B, C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D·E·F 신규 노선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만큼, 정책적 유연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이외에도 새 정부 시책에 발맞춰 공사 진척을 낼 예정이다. 한 GTX 사업 관계자는 "관계사가 국가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진행 의지가 크다"며 빠른 착공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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