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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참여는 이 시대의 호국...미래 광명, 시민과 함께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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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참여는 이 시대의 호국이며, 시민과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광명시 현충일 추념식. [사진=광명시]

박 시장은 6일 광명 현충탑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운 선열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국가"라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호국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넉넉한 예우와 실질적 보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명시가 83.4%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높은 주권의식은 광명시민의 자긍심이자 민주주의의 본보기"라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참여는 이 시대의 호국이자, 민주시민이 되는 첫걸음"이라며 "자치분권 도시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주권자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광명시 현충일 추념식. [사진=광명시]

이어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재건축, 테크노밸리 산업 기반 마련, 광역교통망 확충 등은 시민 참여와 연대가 이뤄낸 성과"라며 "광명시는 지금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개발 자체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도시로서, 도시의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광명시는 새 정부와 협력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시민 삶을 돌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일상과 공동체가 그분들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 한 분 한 분과 함께 연대하고 실천하겠다"며 "정의롭고 따뜻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명시 현충일 추념식. [사진=광명시]

한편 광명시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광명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엄숙한 추념행사를 거행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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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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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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