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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이념' 대신 '현실'...탈(脫)진영 외교안보 정책 '실용 외교'

기사입력 : 2025년06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8일 07:00

'주어진 현실' 인정하고 해법 찾는 외교정책 지향
한미일 협력, 제3자변제 등 '기존 틀' 내 변화 추구
'당파성 탈피' 주장하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핵심
'소수파' 위 실장과 '전통적 진보세력' 협업이 관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슬로건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이념이나 가치보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다르지만, 전통적인 민주당의 외교 기조와도 다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좌와 우를 아우르는 정책'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도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우클릭 전략'이라고 평가했지만 그의 공약이나 선거 캠프에 포진했던 참모들의 면면은 확실히 기존 민주당의 색깔과 차이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면서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실용 외교의 출발점 '현실 인정'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는 '외교의 본령'에 충실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레거시'로 여겨지는 한·미·일 협력 강화의 기조를 허물지 않고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최우선주의를 비판했다. 그의 주장은 한·미 동맹 강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대미 외교에 따른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과 같은 반작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한·미, 한·미·일 협력 구도를 유지하면서 과속을 방지하고 중·러의 반발을 최소화해 외교적 운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도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실행 과정과 수순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제3자 변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첫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2025.06.04 [사진=이영태 기자]

이에 대해 한 원로 외교관은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이미 실행이 된 것을 뒤엎거나 폐기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라며 "만일 제3자 변제를 폐기하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커다란 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접근법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을 검증하고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과 다르다. 이를 두고 '학습 효과'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수 정부와 다르고 민주당의 '적자'도 아닌 이 대통령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패의 열쇠 쥔 '위성락 안보실장'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정립한 인물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에 임명된 위성락 전 의원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은 동유럽 과장, 북미국장, 주미 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국내 최고의 외교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위 실장은 2022년 대선 때 '이념에서 한 발 벗어난 실용 외교'의 개념을 제시해 이 대통령을 사로잡았다.

위 실장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기조와 약간 다른 시각을 가졌다. 보수층에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위성락이 외교 참모이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2024.12.16

그는 평소에도 외교안보 사안에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국은 단순한 전략적 모호성에 안주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분명한 '한국형 좌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위 실장을 외교안보 총책에 임명한 것은 '반미·친중'이라는 미국의 의구심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위 실장의 존재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지휘할 적임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위 실장의 관점과 접근법이 민주당 내에서 대세가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위 실장에게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민주당 내에 뿌리를 내린 '진보적 외교안보 세력'은 매우 강력하다.

민주당 내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 참모는 "위 실장이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안보 기조를 신념처럼 지지하는 당내 세력들과 조화롭게 협업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재명 실용 외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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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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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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