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고 국민 통합이 강조되는 사회
이상향 공동체, 결국 이 대통령 의지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띄는 화두는 '억강부약 대동 세상'이다. 삐뚤어진 강자의 욕망을 제지하고 약자의 삶을 보듬어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화합과 상생의 이상향 공동체다. 여기엔 특권과 반칙이 없다. 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상식이 보편적 가치로 통한다. 편 가르기 대신 통합이 강조된다.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보장된다. 이런 공정한 사회 건설은 흙수저 출신인 이 대통령의 좌우명이자 꿈이다.
갈등 공화국인 우리 사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쩌면 그 대척점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반칙이 횡행한다. 공정은 딴 나라 얘기다. 진영 싸움에 상식이 자리할 곳은 없다. 편 가르기가 일상화됐다. 양극화도 심각하다. 그만큼 꿈같은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행한 취임사에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한때 꿈이었던 억강부약 대동 세상은 이제 이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를 구현할 책임이 있다.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특권 대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하는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사회는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은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다. 남녀와 세대, 계층 간 차별이 없다. 이중 잣대가 없는 원칙이 바로 선 사회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줄 서기와 무사안일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내로남불이 발붙일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됐다 여기서 멀어지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면교사다.
이 대통령은 "자녀들에게 친구를 밀어내고 작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면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 진실인 사회는 곤란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상식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 상식의 기반 위에서 수평적 소통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사회다.
갈라진 국론을 모으는 것도 당면 과제다. 이 대통령이 대선 내내 강조한 국민 통합이다.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가 아닌 통합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청산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한 발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반쪽이 된 것은 통합 대신 적폐 청산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보수·진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념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 신조어를 만든 이유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대표에게 "자주 연락 드릴테니 자주 시간 내 달라"고 했다. 통합의 첫걸음은 여야의 협치다. 취임 직후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한 이 대통령의 출발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자주 보자는 제의가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폐업하는 가게가 수두룩하다. 당장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 해법이다. 분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파이를 키우는 경제 성장이 답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성장을 22번이나 강조하며 선성장론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은 결정이다.
기업이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 바람을 타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은 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다. 범여권의 국회 의석이 190석에 이른다. 개헌 빼곤 못 할 게 없다. 제도가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된다. 정부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 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