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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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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우선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50대 자영업자 정기석 씨)

"경제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대 취업준비생 김하영 씨)

"정치 보복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30대 직장인 최민호 씨)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에서 촉발된 이번 조기대선은 역대 최악의 정치 양극화와 경제 위기 속에 치러진 만큼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경제 위기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세로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 "국정 공백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혼란 빨리 수습해야"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 과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벌어진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조기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며 상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치 양극화 가운데서 치러진 대선인 만큼 되도록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됐다"며 "진영 대결과 폭력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22대 국회는 사실 정치가 사라졌다.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서로 대화하고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남, 호남 이런 지역 분열을 통합하고 소득별, 성별 차이 없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간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지역별, 성별, 소득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03 gdlee@newspim.com

◆ "尹 포함 12·3 내란 세력에게 책임묻는 것이 우선돼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통합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고름이 생겼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지, 그냥 드레싱만 해서 덮어 높으면 전혀 낫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내란 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들을 먼저 정리해야지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재구속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 청산을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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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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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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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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