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산업 육성 공약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K-조선과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 주도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 AI 3대 강국 진입·미래전략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위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 ▲AI 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 지원 ▲AI 특화 시범도시 건설 및 권역별 AI 인프라 추진 ▲국가 AI 연구소 육성 및 우수 AI 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또 반도체 알이(RE)100 지원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인재양성 지원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육성 외에도 K-조선과 방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육성 관련 공약도 내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력을 원하는 조선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 "K-조선은 韓 자부심...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이 대통령은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이고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면서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또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또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연구개발)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해양 물류 대기업 이전 유도,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 K-배터리로 韓 경제 재충전...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K배터리(2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할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와 상용화 지원,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역"이라며 "세 곳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MRO(유비·보수·정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항공기 부품 국산화와 R&D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사천과 인천을 각각 군용기·부품 제조와 해외 복합 MRO 중심지로 특화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주 분야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사체, 위성, 지상장비 등 전 분야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진주·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을 강화한다. 고흥의 발사체 산업 발전도 함께 병행된다.

◆ 산업계, AI·반도체·2차전지 활성화 기대..."K-제조업 재건 시급"

산업계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조업이 부활하고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이 활성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달라"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