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보다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지역상생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를 허용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안) [자료=서울시]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SH공사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투자 참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로운 시민 참여형 개발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며, B9부지(예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 성과와 이익을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의 도입을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다양한 개발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주민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이 시행될 2025년 11월 28일 전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전문가, 사업자와 협력해 하위법령 정비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간사업에 대해선 규제보다는 공공기여 인정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배분의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의 추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뒤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공모지침을 준비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상생리츠 도입과 함께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돼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