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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환갑'인 해상초계기로 바다 지키라는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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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킬러' 해군 P-3 해상 초계기, 포항 상공서 6분 만에 의문의 추락
2013년 제주 기지에서 사고기종인 P-3CK 탑승 때 '엔진 이상' 목격
조사결과 때까지 동형기 운항 중단 필요…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 앞당겨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P-3CK 해상초계기의 추락사고 소식을 듣고 기자는 충격을 받았다. 2009년엔 P-3C에 탑승했던 적이 있고, 특히 2013년 7월 10일엔 '사고 기종'인 P-3CK를 타고 국토 최남단 이어도(離於島)부터 NLL(북방한계선) 아래 설정된 비행한계선(FLL)까지 1800킬로미터의 '난기류'를 비행하며 해양영토 수호의 현장을 취재했다.

2022년 2월 17일 40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해군 6항공전단 제615비행대대 소속 해상초계기 P-3CK가 도서지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5.30 gomsi@newspim.com

기자는 당시 해군 6항공전단(현 해군항공사령부) 예하 제주 제615비행대대에서 P-3CK에 탑승했다. 제주 제615비행대대는 1997년 11월 소흑산도 해상에서 중국의 밍(明)급 잠수함을 발견, 소노부이(음탐기)를 투하하는 등 11시간35분 동안 추적한 끝에 중국 잠수함을 부상(浮上)시켜 '항복'을 받은 정예 비행대다.

당시 기자 일행이 P-3CK에 탑승하려 하자, 비행대대장은 "엔진 점검에서 갑작스런 이상이 발생했다"며 "하기(下機)해서 다른 초계기에 탑승해 달라"며 돌연 탑승기체를 변경했다. 갑작스런 초계기의 기체 이상에 무장정비사들은 P-3CK의 AGM-84 하푼 블록Ⅱ 공대함미사일을 이륙시간에 맞춰 교체하느라 진땀을 빼는 풍경을 연출했다. 지난 29일의 사고소식을 접하고 불현 듯 당시 엔진 이상의 기억이 오버랩됐다.

탑승 조종사 등 승무원 4명이 전원 순직한 이번 P-3C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프랑스제 표적예인기 겸 훈련기인 '캐러번'으로 생각했었다. 사고기는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으로, 제주 해군 제615비행대대 소속이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을 위해 민항기 이착륙이 잦은 제주를 피해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로 왔다는 것이다.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사고 당일 총 3회의 이·착륙 교육 훈련(Touch and Go,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을 계획했다. 이 훈련은 포항기지를 이륙 후 선회해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을 반복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조종사의 기량 향상을 위한 수시로 실시하는 기본 훈련이다. 사고기는 이날 오후 1시43분경 이륙해 1차 훈련 후 2차 훈련을 위해 오른쪽으로 선회 중 오후 1시49분경 알 수 없는 이유로 6분 만에 기지 인근 신정리 야산에 추락했다.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과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중사, 강신원 중사 등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박진우 소령은 1700시간의 비행경력, 이태훈 대위는 900시간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박진우 소령은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서 5년간 비행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 기상과 지형지물에 익숙했다. 사고 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은 오후 1시48분이 마지막이었고, 비상상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해군은 지난 29일 오후 늦게 승무원 4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사고 승무원 전원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국방부에 1계급 추서진급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해군은 유가족과 협의에 따라 해군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6월 1일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해군은 "해군 참모차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해군의 모든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P-3 해상초계기는 특별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초계기 운영 중단에 따른 감시 공백은 함정과 헬기 등을 가동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상초계기 P‑3CK. [사진=해군 제공] 2025.05.30 gomsi@newspim.com

사고 기종은 2010년 도입해 2030년 도태예정인 P-3CK로, 이전에 기체 결함 등의 이상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한다. 또 사고기는 2021년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항공기 기체·기골·구성품 등에 대한 부식과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검사 및 비파괴 검사 등 285개 항목에 대한 창정비를 실시했다고 한다. 다만 추락 당시 목격자가 "항공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내리꽂히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정비 문제 또는 기체 노후화로 인한 결함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선 유압 계통 이상에 따른 엔진 정지 등 급격한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P-3CK는 터보프롭(프로펠러·가스터빈) 엔진 4개로 추력을 얻기 때문에 엔진 4개 중 일부가 갑작스런 이상을 일으키며 비정상 작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기는 이륙 후 수 분간 순항하다가 갑자기 급강하 했다. 다만 해군은 "조류 충돌 가능성과 기상 급변 및 난기류 등 외력에 의한 추락 가능성 등 외부 변수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여객기 형태인 P-3에는 비상 탈출을 위한 사출좌석 대신 낙하산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승무원들이 비상 탈출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체 급강하 등 상황이 급박했다는 방증이다. 또 추락 지점 인근엔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만큼 조종사 등이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을 가능성도 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3 오라이언 해상초계기는 록히드마틴이 개발해 1960년대 초부터 초기형인 P-3A가 생산됐고, 국내에는 구형 해상초계기인 노스롭그루먼의 S-2 트래커를 대체해 1995년부터 성능 개량형인 P-3C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P-3C는 전장 35m·전폭 30m·전고 11m로 하푼 공대함 유도탄과 경어뢰·폭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1995년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신형 P-3C 8대를 도입했다.

해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초계기 P-3CK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미 해군이 쓰다가 용도 폐기한 P-3B를 개량한 P-3B 8대를 2009년 들여와 2010년부터 개량을 거쳐 P-3CK란 이름을 붙여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에 투입했다. 현재는 P-3C/P-3CK 기종을 총 16대 운용하고 있다.

P-3의 양산 시점이 최소 1990년대란 점 때문에 기종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종종 제기됐다. 특히 P-3CK의 원형인 P-3B의 경우, 원산지 기령(機齡)이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 가량 운용 중인 기종이다. 낡은 P-3B를 도입해 KAI가 개량할 때는 완전히 새로 제작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KAI 자료에 따르면, P-3CK의 성능개량사업은 '오물과의 전쟁'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기체의 훼손 정도가 심했다고 한다. 해군은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Tucson)에 소재한 '전투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퇴역항공기보관소(AMARC, Aircraft Maintenance & Re-Generation Center)에 밀봉 처리돼 장기보관 중이던 40년 이상 된 P-3B(L) 8대를 구입했다. 해군은 P-3B의 동체를 봉인 해제한 후, 비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국내 운송, 성능개량을 통해 완벽한 비행기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계약서에 명기한 대로 P-3B 1, 2호기는 미국 업체가 개량한 것을 수령했고, KAI는 P-3B 3호기부터 개량에 들어갔다. 비행기를 처음 인수받아 동체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KAI 직원들은 모두 코를 감싸 쥘 수밖에 없었다. 지독한 악취와 함께 낡고 삭은 내장재들은 손만 대도 찢어지며 미세 먼지를 내뿜었다. 동체 바닥 덮개를 뜯어냈을 때는 그 밑은 각종 배선과 배관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부패돼 쌓여 있는 오물들이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개조개발을 담당한 작업조 직원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고 한다.

비록 '비행기의 공동묘지'라 불리는 AMARC에서 그나마 보관상태가 양호한 동체를 골라서 갖고 왔지만, 비행기는 '시궁창'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운항 중인 노후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이 얼마나 쾌적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KAI 직원들은 심기일전해 보안경과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항공기 내부 청소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조작업에 들어갔다.

대당 600억 원을 투입해 가며 개량해 나서자, 도저히 재생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항공기는 Revitalization(항공기에 생명 불어넣기)→ Service Life Extension(기체수명 연장하기)→ Modernization(임무시스템 현대화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해상을 지키는 쓸 만한 초계기로 거듭났다. 그런데 아쉽게도 P-3B의 엔진교체는 하지 않고 재생해서 쓰는 방법을 택했고, 이것이 훗날 P-3CK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암세포'로 남았던 것이다.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해상초계기-Ⅱ P-8A '포세이돈' 3대가 지난해 6월 19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했다. 우리 군은 2018년 9월부터 P-8A 도입을 계획한 이후 미국 보잉사에서 2023년까지 6대를 생산했다. 이후 미국 현지 인수, 운용 요원들의 국외 인수 교육을 마치고 이날 3대가 먼저 한국에 도착하게 됐다. [사진=해군 제공] 2025.05.30 gomsi@newspim.com

이렇게 도입된 P-3C 16대는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했다. P-3C는 2017년 3월 한미 연합 해상훈련 중 출현한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을 70시간 이상 추적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끔 하면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해군은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주변국 등에서 침투하는 잠수함 탐지 임무를 하는 초계기의 특성상 동·서·남해에서 24시간 빈틈없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체 피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1995년 록히드마틴이 마지막으로 생산한 신형 P-3C 8대보다 2010년 도입해 15년 사용한 P-3CK는 기령이 '환갑'에 가까운 기체여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P-3C 102기를 1990년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는 등 한국보다 월등한 초계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9월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초계기 P-1을 개발, 2010년 70여대를 배치하면서 대잠 전력을 강화했고, 현재 34대의 P-1 해상초계기와 32대의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P-3C 도입 10년 차이던 2005년, 그리고 20년 차이던 2015년 각각 P-3C '무사고 10년'과 '무사고 20년'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으나, 안타깝게도 30년 차가 되는 올해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월에는 P-3CK가 초계 임무 수행 중 승무원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등 무기 3종류 6발을 해상에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장 기종 노후화로 인한 사고로 밝혀질 경우, 해군은 기종 전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며 비행 중단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대잠작전을 수행할 전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해군은 P-3를 대체할 최신형 초계기로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한다는 '국방중기계획'의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역한 P-3C 조종사들은 "현재 운항 중인 P-3C는 너무 낡아 '날아다니는 관짝(flying coffin)'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해군 제6항공전단장을 지낸 S씨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결정됐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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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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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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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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