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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경영협의회' 발족…사장, 예보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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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보험사 이사회, 5개 손보사·예보로 구성 등 운영·지배구조 확정
MG노조, 29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가입자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MG손해보험의 계약 이전을 위한 '공동경영협의회'가 발족됐다. 협의회는 가교보험사 운영과 가교보험사 지배구조 등을 확정했다.

다만 MG손보 노동조합이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보험계약 이전 작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경우 MG손보 개인 계약자 121만명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8일 예보와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는 예보 본사에서 가교보험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경영협의회를 발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로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5개 손보사가 자율적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2025.05.15 pangbin@newspim.com

가교보험사는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전산 이관 작업을 거쳐 향후 5개 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할 예정이며, 공동경영협의회는 가교보험사 운영과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과 관련한 중요 협의기구로서 자금지원 원칙, 계약배분 방식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협회의는 이날 가교보험사 지배구조도 확정했다. 공동경영 원칙에 따라 이사회는 5개 손보사 기획담당임원 및 예보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대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위해 예보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등 일부 중요 업무는 5개 손보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해 총괄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5개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은 가교보험사를 거쳐 대형 5개 손보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MG손해보험 정상매각을 방해하는 일방적인 영업정지 명령 검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3 gdlee@newspim.com

오는 2~3분기 중에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시점도 못박았다.

다만 MG손보 노동조합이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보험계약 이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MG손보 500여 명의 임직원의 일자리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29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MG손보 노조는 "일자리와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MG손보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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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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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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