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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김정은 보는데 철퍼덕 침몰...구축함 진수 사고 풀리지 않는 5대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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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조선소 진수식에서 초유의 사태
'대양 해군' 운운하다 스타일 구겨
무리한 일정 재촉이 화 불렀다는 지적
"내달 원상복원" 지시했지만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22일 오전 서울의 대북 관측통들과 북한 전문가, 언론 관계자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징후를 감지했다.

매일 아침 6시를 전후해 업데이트되는 북한 노동신문의 인터넷 기사가 업로드 되지 않은 때문이다. 의문은 오전 9시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풀렸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행사 도중 사고가 발생해 전도된 북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모습. 북한 당국이 푸른색 위장막을 덮어놓았다. [사진=비욘드페럴렐]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5.05.25 yjlee@newspim.com

하루 전 김정은이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진수식에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의 보도였다.

건조를 마친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 과정에서 바다로 미끄러지게 도와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진수썰매'가 이탈돼 사고가 났다는 게 북한 측 설명이다.

이번 사고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벌어졌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북한 권력 내부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 지난 4월25일 첫 5000t급 구축함을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선보이면서 김정은이 대양해군 운운하는 발언까지 한 마당에 동일한 급의 2번함이 대형 사고를 내면서 스타일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감춰도 될 텐데 왜 공개했을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사고발생 사실과 김정은의 참관, 그리고 사고에 대한 그의 언급 내용까지 신속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알리고 나섰다는 점이다.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 내용을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식 진행'이란 제목으로 전해 마치 정상적인 함정 진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이 기사를 노동신문과 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머리에 자리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이란 코너에 올려 놓았다.

북한의 사고 사실 공개는 첫째로 불미스런 일이라도 감추지 않고 정면 돌파 하겠다는 김정은식 대처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수차례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즉각 그 사실을 관영매체로 전한 경우가 있다.

일시적인 난관이나 사고로 인한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 해낸다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리더십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이 사고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6월에 소집 예정인 노동당 전원회의 전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 노동당 비서국 회의 때 당 간부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지시했고, 김정은이 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와 이일환 비서를 책벌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번 사고가 벌어지자 간부 기강잡기 차원에서 사태를 주민에게까지 알리고 대처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둘째는 한미 정보 당국의 대북감시망이 북한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5000t급 군함이 항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감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가는 한국 군 당국이나 서방 언론 등에 의해 공개돼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북한의 발표 몇 시간 뒤 미국의 민간 위성들은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한국 국방부도 청진항에서의 선박 건조 및 진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②무리한 진수 강행한 배경은

민간 상선이던 군함이던 이를 제작‧진수하는 조선업체나 항구는 나름대로의 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청진항은 북한의 대표적 항구 중 하나로 그동안 1만t급 수준의 상선도 만들어 진수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5000t급 구축함의 진수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를 두고 일반 상선과 군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진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축함급 함정의 경우 엄청난 하중의 무기체계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선박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진수 때 이를 고려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부하 계산 등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고 미끄러지듯 바다로 밀려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 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수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인 신형 구축함을 건조‧진수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방식인 드라이 독(Dry Dock)이 아닌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횡(橫)진수 방식을 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드라이 독은 물을 빼낸 풀장 같은 거대한 독에서 선박을 건조한 뒤 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수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된다.

하지만 배를 옆으로 밀어 넣는 횡진수나 함미부터 넣는 종진수의 경우는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선박 구조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심하면 균형을 잃고 침몰하는 경우도 벌어진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청진항에는 드라이 독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횡진수의 경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이를 선택한 게 패착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군 최초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DDG-991)의 진수식이 지난 2007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제6도크에서 열렸다. 사진은 드라이 독에 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수가 이뤄지는 장면. [사진=HD현대조선] 2025.05.28 yjlee@newspim.com

③1번함과 2번함을 동시에 건조한 건 무리수

신형 무기체계의 개발이나 도입, 작전배치 등의 과정은 면밀한 실전 테스트와 결함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통상 수 년 간에 걸쳐 완성된다.

군함의 경우는 1번함을 먼저 개발해 시험 운용을 한 뒤 이런저런 구조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대목을 고쳐가며 2번함을 건조하고 그 이후에는 양산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4월 말 최현급 1번함을 남포조선소에서 선보인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2번함을 띄우려다 낭패를 봤다.

함정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이 1, 2번함을 동시에 건조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연초부터 육해공군 부대와 군수공장 등을 연일 돌아다니면서 탱크‧함정‧자폭드론 등을 살펴본 김정은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을 재촉하고 생산량 증대 등을 강요한데 따라 노동당 군수공업부 등 유관부서에서 무리수를 두다 사고를 자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번함을 서해안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면서 2번함은 동해 청진조선소에서 건조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동시건조일 경우 한 조선소에 나란히 건조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동서해로 나눠 같은 급의 구축함을 만들어 진수하다 화를 당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조선소가 신형 군함을 동시에 건조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보도를 보면 청진조선소도 독자 능력이 아니라 인근 나진조선소의 도움을 받아 진수에 실패한 함정을 건조한 것을 알 수 있다.

④진수탯줄을 남자가 자른 게 화근?

북한은 지난달 25일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선보일 때 진수 밧줄을 노광철 국방상이 자르는 파격을 연출했다.

당시 북한TV와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영상에는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그의 딸 주애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 정복 차림의 노광철이 금색도끼로 밧줄을 찍어 절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배의 첫 출항을 알리는 행사에서 여성이 주인공격인 진수자(sponsor)를 맡아 '탯줄'을 끊어주는 관례를 깬 것으로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 주목받았다.

선박의 첫 출항을 알리는 진수식에서는 일부 중동국가를 제외하고 동서양 모두 관례적으로 여성을 대모(代母)로 정해 도끼로 밧줄을 자르는 액싱(axing) 의식과 함께 샴페인 브레이킹(champagne breaking) 행사로 안전운항을 기원한다.

이는 중세 북유럽의 바이킹족이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져 온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 부인이나 조선소 사장 또는 현장 책임자의 배우자, 노조위원장의 부인 등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북한은 2023년 9월 동해함대사령부에서 최초의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을 하면서 최선희 외무상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2번함이 진수과정에서 사고로 전도되는 상황을 맞자 선박 관련 종사자들과 일부 호사가들은 노광철을 '소환'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를 내세워주려다가 선박 진수의 오랜 관행을 깨트리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란 얘기다.

⑤ "6월까지 수습" 공언한 김정은...또 다른 무리수?

김정은은 사고 직후 "구축함을 시급히 복원하는 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릴 6월까지 무조건 완결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 노동당은 일 년에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사업결산을 하는 데 통상 6월 말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다루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항구와 바다에 걸쳐 완전히 누워버린 5000t 급 구축함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형선박을 견인할 크레인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보유하지 못했던 급의 군함을 인양‧구조하는 노하우가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현재 문제의 함정에는 북한이 파란색 방수포를 덮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형 풍선을 매달아 견인하는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이 격노하고 조기 수습을 지시한터라 북한 당국은 해군 특수요원 등을 총동원해 선박의 인양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난관이 따를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배 바닥 부분에 파공(구멍)이 발생했고 함의 균형이 파괴됐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토대로 보면 김정은이 언급한 "시급한 원상복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깊은 항구에 선박 상당 부분이 빠진 상태라 주요 기관 등에 침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진수사고 과정에서 선체의 비틀림이나 충격 등으로 이를 그대로 복원해 사용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위성 영상 등을 토대로 볼 때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절단 및 해체 방식을 통한 수습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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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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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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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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