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결정기준 바꾸자" 정부 제안에 노동계 비판…"최임위 무시 행시"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6:57

27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2차 전원회의
경영계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
노동계, 정부 최저임금 연구회 '월권' 지적
"공익위원 간사 연구회 참여, 정치적 중립 위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가능성을 열고, 특수고용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는 현행법상 맞지 않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2025.05.27 sheep@newspim.com

◆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결과 문제제기…"사과·해명 공식 요청"

노동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이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문제 삼았다. 

앞서 고용부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논의의 오랜 쟁점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전자는 가능하고, 후자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 위원 대표를 맡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 부여권은 사실상 여기 계신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이 연구회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발표에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264만원으로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노동자들도 사용주들도 최저임금 결정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놨다"고 언급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구결과 발표 시점을 꼬집었다.

그는 "위원회 개시 시점에 맞춘 발표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최저임금위원회 '답정너 회의'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 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논의도 시작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그러나 연구회는 올해 논의가 들어가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던졌다"면서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현직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간사가 정치적 중립을 져버리고 정부 편에 선 상황은 충격적이고, 더는 그를 노동자 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영계 "체감경기 IMF 때보다 안좋아…영세 중소·소상공인 외면 안돼" 

경영계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논의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차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였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전무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에 처해 있다"며 "최근 고용정보원 연구 결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가 지금만큼 어렵지 않았던 2023년 소득분석에서도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50세 이상 사업주의 절반 가까이가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력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관세 위기로 수출 상당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KDI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 반토막 수준으로 발표했다. 내수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추세로 굳어져 회복될 가능성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2025.05.27 sheep@newspim.com

이어 이 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 시기나 코로나보다 더 안 좋다고 한다. 실제로 카페,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만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 외 근로장려금 등 조세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정부 역할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사진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