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21대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연구개발(R&D) 예산 및 투자 확대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의 R&D 투자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혁신당은 연구자 연금,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R&D 예산·투자 확대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성' 확보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 이재명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김문수 "국가 예산지출 5% 이상 R&D에"

27일 주요 정당이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각각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2023년 R&D 예산이 전년 대비 16.6% 삭감되며 파동이 빚어졌다. 결국 2024년에는 예산이 복구됐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윤 정부의 예산 삭감 여파를 지우기 위해 예산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약속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관련법상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지정한 것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이 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R&D 예산에 대해서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라며 다소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기초 원천분야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안정적 투자'라고 언급했다.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의 R&D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바이오·의료 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앞세웠다.

이에 더해 김문수 후보는 과학 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는 R&D 예산이나 투자 관련 정책은 담지 않았다. 대신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중 과학기술 연구자 연금은 노벨상이나 필즈상, 과학기술훈장을 받는 등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매월 연급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 학계, R&D 예산·투자의 '지속성' 강조…"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야"

학계에서는 R&D 예산·투자 확대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R&D 예산 삭감 이후 원상 복귀됐지만, 당시 예산이 깎이며 많은 연구가 중단됐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2일 열린 고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첫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이 연구실을 직접 방문해 보고 있다. [사진=안산시]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학부 교수는 "2023년 당시 연구가 실제 많이 중단되고 복귀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든 이전의 R&D 예산과 비교해 되살려야 할 사업은 살리고, 추가해야 할 사업은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갑자기 큰 (사업이나 연구를) 것을 만들어서 한 방에 투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R&D 예산 기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체제 개선과 효율성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확대해야 할 산업 방향과 연구 규모 등 다각도로 살펴보고 예산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교수는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공유하는 등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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