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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한국 대선 함구하는 김정은..."대남 차단·적대 노골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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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선동 없는 건 초유의 상황
대남 적대노선 차단벽 친데다
선거개입 효과 떨어진다 판단
해킹·간첩 등 은밀 활동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 대선에 침묵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불과 일주일을 남겨 놓은 27일에도 비난·선동 논평 등은 물론 사실 보도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공산주의로 가자'는 제목의 내부 체제선전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고, 대남·대외 소식을 전하는 6면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 정책을 비난하는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비망록을 기재했을 뿐 한국 관련 기사는 아예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대남선동과 비방 기사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한국의 정정이나 대선 관련 움직임에 아예 함구해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분단 80년에 걸쳐 초유의 사태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대선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까지도 일일이 개입하면서 특정 후보 낙선이나 반정부 선동, 대남 선전 활동 등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 표명과 차단책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시정연설을 하면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이나 '민족' 같은 단어를 아예 금기시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애국가'(우리와 이름만 같을 뿐 곡과 가사 모두 다름)에서 '삼천리' 운운하는 표현이 바뀌었고, 한반도 지도조차 남북을 다르게 표현해 '국가 대 국가'임을 주장해왔다.

북한이 통일을 주창하면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도 '백두에서 송악까지'로 변경해 개성 송악산까지가 자신들의 소위 '영토'임을 강변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의 대선에 일일이 개입하는 건 명분도 없고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미 '윤석열 탄핵'을 성사시켜 큰 목표를 성취했다는 점에서 마이너한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관여하거나 자극하는 걸 피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구태의연한 대남 내정 개입에서 벗어나 차별화 하려는 김정은의 전술이란 분석도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른바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남조선에서 누가, 어떤 정파가 대통령이 되던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별로 다를 것도 없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관심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둘째는 한국 대선을 계기로 대남 선전‧선동을 펼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 낙선 또는 당선을 주장하는 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이 표출되고 여론도 요동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국면에서 더 이상 북한 관영 선전매체의 비방이나 선동에 판세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선거 관련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춤하고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흐름을 주도하는 듯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북한의 선전‧선동이 먹혀들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의 정당‧선거 관계자들도 여론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라인이나 선전‧선동 조직도 한계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의 역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실망과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며 "그에게는 마치 관심을 끄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일쯤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행사 도중 사고가 발생해 전도된 북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모습. 북한 당국이 푸른색 위장막을 덮어놓았다. [사진=비욘드페럴렐] 2025.05.27

셋째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러시아 지원을 위해 모두 1만5000여명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한 북한은 600여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4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탈환하는데 일조하면서 체면을 간신히 차렸고 병력파견 사실도 공개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병력손실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신형 구축함 진수식 사고는 김정은 체제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준 상황이라 북한은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월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마친 김정은은 내침 김에 최현급 2번함의 진수를 서둘렀지만 기술적 문제로 선박이 진수과정에서 전도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샀다.

한미의 대북 감시위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튿날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구속하는 등 책임자 조사와 처벌에 나섰지만 민심을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현지 시간) 북한 내부 주민의 전언을 통해 "청진시가 초상집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현지에서 김정은이 진수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고 그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엄중해 보인다는 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의 귀띔이다.

북한의 이런 한국 대선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남 선전‧선동이나 내정에 대한 개입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김정은이 대남 차단벽을 치면서도 노골적인 군사위협과 도발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과거 노동당에서 통일전선 업무를 담당하던 제10국(대적국)은 대선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해킹 등 사이버 전력을 활용한 혼란조성이나 북한의 소행임을 알기 어려운 SNS를 통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게 대북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또 최근 수년 간 적발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북한의 대남 공작망이나 간첩조직의 활동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언동은 전무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내달 3일 선거 결과가 나오면 흐름을 지켜보면서 당선 사실 정도를 짤막하게 관영매체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수 교수는 "대선 직후 새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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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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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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