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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한국 대선 함구하는 김정은..."대남 차단·적대 노골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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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선동 없는 건 초유의 상황
대남 적대노선 차단벽 친데다
선거개입 효과 떨어진다 판단
해킹·간첩 등 은밀 활동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 대선에 침묵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불과 일주일을 남겨 놓은 27일에도 비난·선동 논평 등은 물론 사실 보도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공산주의로 가자'는 제목의 내부 체제선전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고, 대남·대외 소식을 전하는 6면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 정책을 비난하는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비망록을 기재했을 뿐 한국 관련 기사는 아예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대남선동과 비방 기사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한국의 정정이나 대선 관련 움직임에 아예 함구해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분단 80년에 걸쳐 초유의 사태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대선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까지도 일일이 개입하면서 특정 후보 낙선이나 반정부 선동, 대남 선전 활동 등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 표명과 차단책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시정연설을 하면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이나 '민족' 같은 단어를 아예 금기시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애국가'(우리와 이름만 같을 뿐 곡과 가사 모두 다름)에서 '삼천리' 운운하는 표현이 바뀌었고, 한반도 지도조차 남북을 다르게 표현해 '국가 대 국가'임을 주장해왔다.

북한이 통일을 주창하면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도 '백두에서 송악까지'로 변경해 개성 송악산까지가 자신들의 소위 '영토'임을 강변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의 대선에 일일이 개입하는 건 명분도 없고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미 '윤석열 탄핵'을 성사시켜 큰 목표를 성취했다는 점에서 마이너한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관여하거나 자극하는 걸 피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구태의연한 대남 내정 개입에서 벗어나 차별화 하려는 김정은의 전술이란 분석도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른바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남조선에서 누가, 어떤 정파가 대통령이 되던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별로 다를 것도 없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관심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둘째는 한국 대선을 계기로 대남 선전‧선동을 펼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 낙선 또는 당선을 주장하는 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이 표출되고 여론도 요동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국면에서 더 이상 북한 관영 선전매체의 비방이나 선동에 판세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선거 관련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춤하고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흐름을 주도하는 듯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북한의 선전‧선동이 먹혀들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의 정당‧선거 관계자들도 여론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라인이나 선전‧선동 조직도 한계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의 역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실망과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며 "그에게는 마치 관심을 끄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일쯤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행사 도중 사고가 발생해 전도된 북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모습. 북한 당국이 푸른색 위장막을 덮어놓았다. [사진=비욘드페럴렐] 2025.05.27

셋째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러시아 지원을 위해 모두 1만5000여명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한 북한은 600여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4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탈환하는데 일조하면서 체면을 간신히 차렸고 병력파견 사실도 공개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병력손실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신형 구축함 진수식 사고는 김정은 체제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준 상황이라 북한은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월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마친 김정은은 내침 김에 최현급 2번함의 진수를 서둘렀지만 기술적 문제로 선박이 진수과정에서 전도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샀다.

한미의 대북 감시위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튿날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구속하는 등 책임자 조사와 처벌에 나섰지만 민심을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현지 시간) 북한 내부 주민의 전언을 통해 "청진시가 초상집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현지에서 김정은이 진수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고 그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엄중해 보인다는 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의 귀띔이다.

북한의 이런 한국 대선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남 선전‧선동이나 내정에 대한 개입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김정은이 대남 차단벽을 치면서도 노골적인 군사위협과 도발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과거 노동당에서 통일전선 업무를 담당하던 제10국(대적국)은 대선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해킹 등 사이버 전력을 활용한 혼란조성이나 북한의 소행임을 알기 어려운 SNS를 통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게 대북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또 최근 수년 간 적발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북한의 대남 공작망이나 간첩조직의 활동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언동은 전무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내달 3일 선거 결과가 나오면 흐름을 지켜보면서 당선 사실 정도를 짤막하게 관영매체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수 교수는 "대선 직후 새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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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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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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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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