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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한국 대선 함구하는 김정은..."대남 차단·적대 노골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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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선동 없는 건 초유의 상황
대남 적대노선 차단벽 친데다
선거개입 효과 떨어진다 판단
해킹·간첩 등 은밀 활동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 대선에 침묵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불과 일주일을 남겨 놓은 27일에도 비난·선동 논평 등은 물론 사실 보도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공산주의로 가자'는 제목의 내부 체제선전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고, 대남·대외 소식을 전하는 6면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 정책을 비난하는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비망록을 기재했을 뿐 한국 관련 기사는 아예 없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대남선동과 비방 기사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한국의 정정이나 대선 관련 움직임에 아예 함구해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분단 80년에 걸쳐 초유의 사태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대선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까지도 일일이 개입하면서 특정 후보 낙선이나 반정부 선동, 대남 선전 활동 등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는 첫째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 표명과 차단책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른바 시정연설을 하면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025.05.23 photo@newspim.com

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이나 '민족' 같은 단어를 아예 금기시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애국가'(우리와 이름만 같을 뿐 곡과 가사 모두 다름)에서 '삼천리' 운운하는 표현이 바뀌었고, 한반도 지도조차 남북을 다르게 표현해 '국가 대 국가'임을 주장해왔다.

북한이 통일을 주창하면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도 '백두에서 송악까지'로 변경해 개성 송악산까지가 자신들의 소위 '영토'임을 강변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의 대선에 일일이 개입하는 건 명분도 없고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미 '윤석열 탄핵'을 성사시켜 큰 목표를 성취했다는 점에서 마이너한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관여하거나 자극하는 걸 피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구태의연한 대남 내정 개입에서 벗어나 차별화 하려는 김정은의 전술이란 분석도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른바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남조선에서 누가, 어떤 정파가 대통령이 되던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별로 다를 것도 없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관심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둘째는 한국 대선을 계기로 대남 선전‧선동을 펼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 낙선 또는 당선을 주장하는 게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이 표출되고 여론도 요동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국면에서 더 이상 북한 관영 선전매체의 비방이나 선동에 판세가 흔들리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선거 관련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춤하고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흐름을 주도하는 듯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북한의 선전‧선동이 먹혀들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의 정당‧선거 관계자들도 여론 흐름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라인이나 선전‧선동 조직도 한계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의 역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실망과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며 "그에게는 마치 관심을 끄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일쯤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행사 도중 사고가 발생해 전도된 북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의 모습. 북한 당국이 푸른색 위장막을 덮어놓았다. [사진=비욘드페럴렐] 2025.05.27

셋째는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러시아 지원을 위해 모두 1만5000여명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한 북한은 600여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4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탈환하는데 일조하면서 체면을 간신히 차렸고 병력파견 사실도 공개했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병력손실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21일 함북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신형 구축함 진수식 사고는 김정은 체제 내부에 엄청난 충격을 준 상황이라 북한은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월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마친 김정은은 내침 김에 최현급 2번함의 진수를 서둘렀지만 기술적 문제로 선박이 진수과정에서 전도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샀다.

한미의 대북 감시위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튿날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구속하는 등 책임자 조사와 처벌에 나섰지만 민심을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현지 시간) 북한 내부 주민의 전언을 통해 "청진시가 초상집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현지에서 김정은이 진수식을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고 그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엄중해 보인다는 게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의 귀띔이다.

북한의 이런 한국 대선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남 선전‧선동이나 내정에 대한 개입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김정은이 대남 차단벽을 치면서도 노골적인 군사위협과 도발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과거 노동당에서 통일전선 업무를 담당하던 제10국(대적국)은 대선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해킹 등 사이버 전력을 활용한 혼란조성이나 북한의 소행임을 알기 어려운 SNS를 통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게 대북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또 최근 수년 간 적발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북한의 대남 공작망이나 간첩조직의 활동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언동은 전무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내달 3일 선거 결과가 나오면 흐름을 지켜보면서 당선 사실 정도를 짤막하게 관영매체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수 교수는 "대선 직후 새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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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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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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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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