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K콘텐츠 협의체, 韓 콘텐츠산업 재도약 6대 과제 제시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4:08

K팝, 게임, 영화, 등 국내 콘텐츠산업 대표 10개 협·단체 참여
통합 거버넌스 구축, 투자 확충, 법·제도 개선 등 제안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콘텐츠산업 대표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연대를 모색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 간 정책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을 비롯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K콘텐츠 산업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K문화강국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 간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2025.05.26 alice09@newspim.com

K콘텐츠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성장 정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로,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0개 협·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공통 과제와 분야별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안서는 K콘텐츠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로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는 각 부처 등에 산재한 콘텐츠 관련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조정·연결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을 신설하고, 장르/기능별 콘텐츠 지원 기관과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예산 및 사업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 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다년도 정부 지원 사업 확대,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 내용도 첨언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를 개선/보완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K콘텐츠 모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언했다.

투자·금융 제도의 경우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펀드 내 분야별 전문계정 확대 및 콘텐츠스타트업 계정 신설, 정부출자비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콘텐츠전문투자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개최 시 K팝에 대한 한한령 해제를 의제화, 저작권 보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기회와 위기를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법·제도 부문에서는 콘텐츠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버전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제정하고, 콘텐츠 유통의 온라인 서비스화 추세에 따른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 간의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하여 기반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제도적으로 보장 및 강화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한 보상과 사용현황에 대한 저작권자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콘텐츠산업의 특성에 맞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을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

협의체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