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범창작자정책협의체' 출범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09:09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09:09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음악, 영상, 웹툰, 웹소설, 사진, 미술 등 분야의 국내 주요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 초안을 논의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협의체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과정에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범창작자정책협의체' 출범 현장. [사진=한음저협]   2025.05.26 alice09@newspim.com

정부 및 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준)한국디지털콘텐츠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OTT, 플랫폼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자·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금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AI 시대에 대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정비, 저작권 등록제도 개편,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예술·창작인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심의 체계 마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정책 도입 필요성 및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단속 강화, 처벌 현실화, 통합 제보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하고, 대선 이후에는 관련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실무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정한 유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