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핵심 사업만 수십조…재원 조달 현실성 '의문'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59

양당 대선 후보, 수십조원 규모 '확장 공약' 대거 제시
김문수, '기존 예산 재조정·기금 활용' 조달 방안 설명
이재명, '국민펀드 조성·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해결
세입 대책 전무…차기 정부 집권 시 공약 실현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양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투자와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경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예산 재조정' 또는 '국민펀드 조성'으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더욱 명확한 공약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 김문수 후보, 대규모 사업 나열했지만 '재정 소요 없음' 일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AI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청년주택 연 10만호 공급 ▲중산층 감세 ▲임신·육아 지원 확대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세입 확보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기존 예산 재조정'과 '민간 투자 유치', '기금 활용' 등의 포괄적 표현으로만 재정 조달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2호)'에서는 100조원 펀드를 비롯해 차세대 AI 기술 개발, 전 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로 명시했다. 국가예산 투입 규모나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남양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choipix16@newspim.com

'GTX로 연결되는 나라(4호)'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부울경·충청·대경·호남권 등 5대 광역권에 GTX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원이 투입될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지만, 재정 조달은 민자 유치와 국비·지방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재조정으로 간략히 언급했다. 특히 '취임 즉시' 착수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사업 우선순위나 연차별 국비 비중 등은 공약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청년이 크는 나라(3호)'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6호)' 공약도 같은 사정이다. 해당 공약들에서 김 후보는 결혼·출산·육아 시 각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도 연간 20만호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과 국비·지방비, 기존 예산 재조정 수준에 그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보조금 지급이 병행되는 정책인 만큼 수조원 단위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세출 항목별 분류나 국채 발행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중산층 자산 증식(5호)' 공약에는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상속세 폐지 등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대거 포함했다. 그럼에도 그는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증대하면 된다는 논리만을 제시할 뿐, 세입 감소분에 대한 대체 수단이나 부작용 방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 이재명 후보, 선명한 투자계획 제시…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요 경제 공약 대부분에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한 충당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과 AI, 공공의료, 청년자산 형성 등 전방위 분야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국민펀드 조성'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다수 공약에 공통 적용하고 있다.

대표 공약인 '세계 선도 경제 강국(1호)' 중에서도 핵심 안건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에서는 국민·기업·연기금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를 활용해 AI·반도체·방산·우주항공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금융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국민 참여형 펀드가 실제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여부와 손실 보전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국채 성격으로 전환될지 등에 대한 언급은 공약 어디에도 설명돼 있지 않다.

또 1호 공약 중 AI 관련해서는 김 후보처럼 'AI 3강 도약'을 선언하며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명시했다. 예산 투입 계획도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예산 확대 방침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연간 예산 규모나 단계별 투자 일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5호)' 공약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주치의제·방문진료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보건전문인력 충원 등 만성적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이 역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 보조금 확대 시 재정 여력은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 후보는 '생활안정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8호)' 공약에서 아동·청년·어르신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청년미래적금 ▲군복무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청년주거 공공분양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또한 모두 직·간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지만, 조달 방안은 대부분 지출 구조조정과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 경제 전문가들 "증세 없는 확장 공약은 재정 현실과 괴리"

김 후보는 '기존 예산 재조정' 또는 '민간 투자 유치' 등으로 재정 투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후보는 '국민펀드 조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후보 모두 대규모 공공투자와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확장 공약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전형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두 후보 모두 증세나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포함시키며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후보 역시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란 표현을 반복하며 경제 회복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 재정 계획만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흐름을 감안하면 이런 낙관적 전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세수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확장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세입 대책은 비워둔 채, 민간 투자나 지출 재조정 등 간접 수단만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접근이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기반이 약한 데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 방안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두 후보 모두 필요한 만큼의 세입 대책을 내놓지 않고 간접 수단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현실성 자체가 낮다"며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면서도 정작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비워놓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대선 공약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됐을 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는 모습이다. 재정이라는 기초 설계 없이 덧씌워진 청사진은 집권 이후 거센 현실 검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수사에 가려진 재정 설계의 빈칸이 다음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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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