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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라팔 격추한 중국 전투기…KF-21 미티어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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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중국산 전투기, 인도의 라팔 격추 '충격'
중국산 공대공미사일 PL-15 사거리 200km
한중 잠정수역 분쟁…서해상 한‧중 '공중전' 가능성
미티어, 아시아 최초로 KF-21 공대공 무장 채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파키스탄 공군이 지난 7일 중국산 전투기 J-10CE를 투입해 인도군의 프랑스산 라팔 F3FR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갈등이 고조돼 무력 충돌을 벌였다. 라팔 F3R은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기존 라팔보다 성능이 대폭 개량된 전투기다. 특히 조종사 기량이 절대적인 도그파이팅도 아니고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으로 결판나는 시계외전투(BVR)에서 하이급 기종인 라팔이 로우급 '중국산' 전투기 J-10C의 '중국산' 미사일을 얻어맞고 격추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산 젠(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인도와의 무력 충돌 당일 의회에 출석해 "카슈미르 인근 접경 지역에서 우리 공군의 J-10CE 전투기가 인도 공군 전투기 다섯 대를 격추했다"며 "이 중 3대가 프랑스의 라팔 F3FR 전투기"라고 주장했다. 인도는 2016년 총 미화 90억 달러(약 12조6000억 원)를 들여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쪽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파키스탄에 인도를 견제할 목적으로 군원(軍援)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있다.

파키스탄군이 지난 7일 인도군과 벌인 공중 교전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과거 중국 공군이 공개한 J-10C 전투기. [사진=중국 공군] 2025.05.18 gomsi@newspim.com

◆중국 J-10C 전투기는? = J-10C 전투기는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2003년부터 운용해 온 J-10 단발 다목적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제조사인 중국 청두항공공업집단은 "J-10C는 최신 레이더와 고급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6 블록70 등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C 수출형 전투기로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소식에 대만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지난 10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대만 여당 민진당의 천관팅(陳冠廷)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전날 "파키스탄이 중국의 미사일, 방공체계 지휘망, 전투기를 연계해 라팔을 격추한 것은 대만 안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우리도 이 교전을 분석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KJ-500 조기경보기와 지상 레이더 등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와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공격을 합쳐서 수행하는 중국 공군의 전통적 전술로, 전투기가 적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제 타격 능력은 극대화하는 공격 기술이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C가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을 떨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전투기의 성능이 서방측 전투기 수준에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J-10C가 중국 측 주장대로 4.5세대 전투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공군의 항공기 전력 구성 =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3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장비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3세대 전투기 숫자를 줄이면서 4세대 이상의 항공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중국의 기종 명명법은 전투기는 J, 공격기는 Q, 전폭기는 JH(단 J-16은 전폭기임에도 J를 사용), 수출형 기종은 개량기호 끝에 E를 붙인다.

중국은 자국산 군용기 개발과 함께 대규모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2010년대에 들어 5세대 전투기 J-20, J-31을 공개했고, 현재 J-20의 실전배치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다. 2011년에는 10년 후나 개발에 성공할 줄 알았던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이 시험비행에 성공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때부터 미국에 본격 대응하는 전투기의 현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5세대 전투기 청두 J-20은 2017년 실전에 배치했고, 선양 J-35(일명 FC-31)는 함재기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두 J-36과 선양 J-50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이 공표됐다.

중국 전투기의 구성을 보면 최고 정점에 J-20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이번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과 공중전에 투입한 J-10이 두 번째 주력이다. 청두항공이 제작한 로우급 4세대 전투기인 J-10은 J-7을 대체하는 주력기로, '중국판 F-16'이라고 불린다. 2016년 중국 공군이 실전 배치한 J-10은 유일하게 파키스탄에 J-10CE란 제식명으로 수출됐다. 그다음으로 중국 공군이 대량 보유한 기종은 러시아산 수호이 Su-27 플랭커(Flanker)의 파생형 시리즈다. 요컨대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국산 J-10, 러시아산 Su-27 수호이 플랭크 시리즈를 양대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J-10이 AESA 레이더에 전자전 수행능력까지 보유한 4.5세대 전투기라며 프랑스 라팔, 미국의 F-16 블록70과 성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계열 전투기는 구형 블록52, 그리고 현재 미 공군의 개량형인 F-16V급(블록72급 개량형) KF-16U가 주력이다.

물론 라팔 전투기가 등장한 지 20년이 지난 구형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설마 이런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이 우주항공기술이나 AI(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이 군사 분야로 성공적으로 넘어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군의 신형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 PL-15E. PL-15의 수출용 버전이다. 중국공대공미사일연구원(CAMA) 측 발표에 따르면, PL-15E의 최대 사거리는 내수용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5km다. 이전 중국 공군에서 운용하던 PL-12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중국 공군의 교전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평가를 받는다. [사진=CAMA] 2025.05.18 gomsi@newspim.com

◆서해상 한·중 공군기 충돌 가능성 = 중국 전투기가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서방측 전투기인 라팔을 격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서해를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공정'을 더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규정했고, 최근 들어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넘게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군함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넘나들었다. 심해 양어장이라 주장하는 '선란(深藍) 1, 2호' 반(半)잠수식 철골 구조물을 서해상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해군에 2013년부터 서해 동경 124도의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의 중간선보다도 동쪽이고 일부 수역은 우리 순수 EEZ도 포함된다.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상작전구역(AO)'을 선포해 활동 공간을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측 군용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시키는 비례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 양국이 EEZ 설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집중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군용기는 2018년 90여 차례, 2019년 40여 차례, 2020~2022년 각각 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KADIZ를 들락날락했다.

해양 경계 분쟁이 있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수시로 자신들의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전형적 중국 방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인접 국가 간 영유권 주장이 충돌해 '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라면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서해상에서 공중전을 벌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군사·안보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위협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적했다.

미국의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티어(Meteor)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사진=MBDA]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와 PL-15E의 대결 =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에서 격돌한 라팔의 주력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 60~80km의 '프랑스판 암람' 미카(MICA) 공대공미사일이다. 이에 맞선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J-10CE는 수출형인 사거리 145km의 PL-15E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개발한 4세대 JF-17 썬더 전투기에 중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PL-12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거리가 120km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중국 공군과 서해상에서 충돌할 경우, 과연 대응할 전투기와 미사일이 존재할까. 물론, 중국 공군과의 서해상 충돌에는 청주의 제17전투비행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폭기,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KF-16 전투기 등이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압박수비)' 전략으로 동원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공군의 공중전의 승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대공미사일 전력을 꼽는다. 2025년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공대공미사일 전력은 AIM-9 사이드와인더(Sidewinder)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와 AIM-120 암람(AMRAAM)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시리즈가 전부다. 사이드와인더는 사정거리 25km, 암람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에 불과하다.

중국군의 J-10C가 장착하고 있는 자국용 PL-15 공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키스탄이 공중전에서 사용한 수출용 PL-15E는 사거리가 145km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직선거리 400km에 불과한 산둥성 칭다오에서 PL-15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서해상의 우리 공군 주력기들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이야기다.

복싱 경기에서 리치(Reach)가 공격과 방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이듯, 미사일 사거리는 전투기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현재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가 공중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아군 전투기에 정보를 제공해 전투를 치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세 전략'이 아닌 '수세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신의 한 수'처럼 중국 전투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사거리 200km의 현존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한다. 

유럽 다국적기업 MBDA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램제트 덕티트 엔진(Ramjet Ducted Rocket)의 추진력으로, 최고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시계 외 공대공미사일(BVRAAM) 시스템이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고, 공격의 마지막 단계 기동에 쓰일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최종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적기에 회피할 기회를 박탈하는 미사일이다.

지난해 5월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서해 상공에서 공대공 무장 유도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KF-21이 실사격에 성공한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가진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평가된다.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5.18 gomsi@newspim.com

◆미티어 미사일 장착은 아시아 최초 = 2026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의 1차 양산 기체(블록-1 물량)는 공대지를 제외하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된 상태로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KF-21 배치 기지는 동해안의 전방 기지인 강릉에 배치하고,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시킬 예정이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강릉의 구형 3세대 전투기 KF-5 전력은 또 다른 KF-5 운용 기지인 수원 공군기지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30일 미티어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F-21 1차 양산에 맞춰 진행된 이번 계약을 통해 미티어 1차 구매분 100발이 들어올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미티어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차적으로 북한 공군 전투기들에 대한 제공권의 완벽한 우위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공군과 제공권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KF-21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미티어를 장착하면 5세대급 이상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공군의 전투력뿐 아니라 KF-21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현존 최고로 평가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5km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IRIS-T(AIM-2000)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편집장은 "KF-21의 초기형인 블록1은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2028년 양산하는 블록2(북한 공격 전용) 기종은 지상 공격용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장착 혹은 국내 개발)을 장착하게 된다"며 "블록1과 블록2 120대를 2032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면, 미티어란 '독침' 미사일로 무장한 120대의 KF-21이 중국 전투기를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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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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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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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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