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택 2025] 이재명 "산불·싱크홀·집중호우 등 재난의 국가 책임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6:54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산불, 땅꺼짐 사고(싱크홀), 집중호우, 사회적 재난 등 각종 재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칠곡=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북 칠곡군 석적읍 한 도장가게를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09 choipix16@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 위기가 심화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 확충 등을 제시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산불 피해 발생 시 재해 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공약했다. 또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싱크홀 사고와 공사장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방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