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청문회 도마 오른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최태원 회장도 소환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8:27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8:27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개인정보 유출 SKT 귀책사유 지적
유영상 대표 "종합 검토...단독 결정 어렵고 이사회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회사 측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유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열고 유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 與野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한 목소리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SKT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가 공개한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이틀 간 SKT 가입자 7만명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우려 때문으로 실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번호이동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보면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SKT는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게 만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KT가 해킹을 당했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야 하나"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 교체 예약과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 차례 의원들의 질의에도 유 대표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SKT 약관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오후 4시경 속개된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2 choipix16@newspim.com

◆ 다시 고개 숙인 유영상 대표 "끝까지 책임질 것"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유 CEO는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조치를 발표하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통신사업자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4월 18일 침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침해 사고 신고는 법적 시한을 놓친 점을 인정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일괄 가입, 유심 포맷 솔루션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SK텔레콤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사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유 대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사건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라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인가"라는 질의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100% 책임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SKT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혀 마치 해당 서비스 가입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더 가입해주십사 하는 의도였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로 다른 단말기에서 불법 복제한 유심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대표는 "저도 유심교체가 아닌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SK그룹 임원진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유심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했다.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000만명이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000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심교체도 5월까지 500만개, 6월에도 추가 500만개를 확보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