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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심화...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초단시간 일자리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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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발표
비자발적 실직자, 코로나이후 3년만에 증가로 전환
"고용회복 위한 노동시장 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임금근로자 신규채용이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며 채용시장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자발적 실직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증가해 고용의 질도 악화되며 고용 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 감소와 구조 변화로 분석했다.

최근 전체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채용이라 볼 수 있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구인배수 등 구인 관련 채용지표도 하락세를 보였다. 구인배수는 구인인원을 구직건수로 나눈 지표다. 2021년 0.31에서 2022년, 2023년 0.48로 높아졌다가 2024년 0.46, 2025년 0.28로 낮아지는 추세다.

경총은 "최근 채용시장 한파는 내수부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저하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 수요가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이 증가하고, 졸업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향도 높았다. 작년 신규 대졸자 19.5만명 중 취업자는 7.7만명으로 39.5%에 그쳤다. 특히 2024년 3월 기준으로 실업자(3.6만명)보다 취업준비자(4.9만명)가 더 많았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3만명으로 2023년보다 8.4% 증가했다. 경총은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과 수출 둔화의 여파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종별 비자발적 실직자는 건설시장 불황으로 건설업에서 3.9만명 늘었고, 수출 둔화로 제조업에서 2.1만명 증가했다. 또 내수 부진으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각각 전년 대비 1.2만명, 2.5만명 늘었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140.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근 플랫폼 종사자나 여러 직업을 가지는 'N잡' 증가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작년 늘어난 초단시간 근로자 14.3만명 중 기혼여성이 10.0만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 수요의 상당 부분이 일·가정 양립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20%를 하회했다.

경총은 "자영업자 비중 하락은 내수 침체 등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익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장사를 접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작년 연령대별 자영업자는 30대와 40대는 각각 3.5만명, 1.2만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2.3만명 늘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한 30~40대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하기 힘든 고령자가 자영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고용시장은 얼어붙은 채용, 원치 않는 퇴사 같은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혼여성 중심의 초단시간 근로 활성화,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 확대 등 계층별 노동이동 방향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축된 고용시장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을 옥죄는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력들이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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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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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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