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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안철수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반명' 위해 韓과 빅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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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26일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 축소로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와 삼권분립 실현을 강조했다.
  • 이재명 대항마로 도덕성과 전문성, 인수위원장 경험을 내세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경험한 유일한 후보"
"여론조사 지표, 중도확장성 내가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회 기능도 균형을 맞춰 올바른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안 후보는 자신을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라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도덕성과 전문성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저는 도덕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과 4범이 될 수도 없고 평생 5개 재판 등을 받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저는 의사이자 과학자 그리고 창업자, 경영자, 교수였다. 지금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38석이나 되는 정당을 창당한 정치인"이라고 전문성을 앞세웠다.

이어 안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자신했다. 이번 정권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인수위원장 경력의 중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선 "한 총리가 정치에 입문하신다면 '빅텐트'를 꾸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데 힘을 합치고 싶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서영 기자. 이하 박) 이번으로 4번 째 대권 도전이신데, 간략한 각오 한 말씀 부탁립니다.

▲(안철수 후보. 이하 안)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추락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대선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승리해서 우리나라 제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박) 지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당당히 4인 후보 안에 이제 드셨어요. 후보님 그건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안) 예. 했습니다.

-(박) 혹시 몇 등이라고 예상하셨을까요? 지도부로부터 살짝 전해듣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박)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 총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사임 후 출마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원래는 한 대행의 출마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 여전히 제 입장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한 총리께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1%라도 관세를 낮추면 그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제일 잘 아시고 전문가인 분이 바로 한 총리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결심을 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신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계속 미국과 협상을 끝내는 걸 바라지만, 결심을 하셔서 정치에 입문하신다면 빅텐트를 꾸셔서 함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데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박) 후보님은 이제까지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라고 자처해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이유로 어떤게 있을까요?

▲(안) 여러 가지죠. 우선 도덕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과 4범을 될 수도 없고 평생 걸려도 5개 재판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였었고 과학자 그리고 또 창업자 경영자 교수였습니다. 또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38석이나 되는 정당을 창당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특히 말씀드리자면 AI가 지금 중요한데 AI를 제대로 산업화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 대란 문제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중도 확장성이 제가 우리 후보들 중에서 여론조사로도 나타나지만 제일 큽니다. 중도에서는 사실 도덕성과 능력을 보는데 그 면에서 아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후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의료 봉사하러 제 목숨 걸고 갔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통령은 임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국가 기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받고 110개 되는 국정 과제를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선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 후보님 그리고 촬영날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AI 토론을 하셨어요. 이준석 후보랑은 좀 어떻게 소통을 해온 건가요? 토론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안) 직원들끼리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끼리 서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야기들이 나와서 각자 한번 설득을 해보자 하며 진행된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주도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주요 일간지에서 첫 번째 사설로 다룰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과학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박) 후보님이랑 이준석 후보가 껴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혹시 서로 안는 건 예정이 돼 있었나요?

▲(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게끔 서로 되게 마음이 같았죠.

-(박) 활짝 웃으시면서 두 분이 안는 장면이 너무 좋은 장면이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키워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낙연 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개헌을 화두로 한 국민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각 후보님들마다 개헌을 바라보는 방향성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후보님은 개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 저는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오는데 국민의 기본권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것이 국민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이 만들어진 지) 38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술에 대한 지점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의무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 정도가 아니고 지방 정부로 승격을 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너무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국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삼권분립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에 맞아야 되는데 양쪽이 지금 너무 좀 팽창한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와 연관된 것이 선거법입니다. 정말 사표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립니다.

-(박)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이제 3차 경선 후보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차 혹은 나중에 마지막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경우 후보님께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 아니요. 그건 전혀 없고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도 금지돼 있습니다.

-(박) 완주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루트가 있잖아요.

▲(안) 뭐 완주라는 게 우승하는 거죠.

-(박) 최종 후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후보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필요로 하는 최첨단 초격차 과학 기술이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박) 안철수 후보님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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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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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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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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