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질적 인력난 속 비상계엄·채해병 병행 수사 선택한 공수처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7:36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7:36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 공석…검사 7명 임명 지연
법조계 "공수처 사건 너무 몰려…주요 수사 흐지부지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외압 사건' 수사의 병행을 결정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 인력상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23일 채해병 사건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포렌식 과정에서의 녹음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측과 포렌식 과정 녹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한 뒤 향후 포렌식 작업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현재 38명으로 정원에 가깝지만, 검사는 처·차장을 제외하면 12명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소규모인 검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공석인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신임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현재 궐위 상태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요구 및 정치권의 압박에도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6·3 조기대선' 전까지 공수처 검사 임명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여권의 대선 후보 차출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인사라는 게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더욱 조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 임명이 지연될수록 공수처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병행한다고 밝힌 비상계엄과 채해병 사건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소위 '사이즈'가 큰 사건인데, 그에 비해 공수처의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률신문 특별기고를 통해 "지난 1월까지 신임검사 7명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독립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부 공수처에 고발하다 보니 사건이 너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배당하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비상계엄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고, 채해병 사건은 더 이상 끌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다른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현재 공수처 인력 상황에선 비상계엄과 채해병 사건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