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권리 예산 보장하라"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구체적 예산 책정을 요구하는 장애인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장이 장애인 활동가들이 만든 "자립예산 쟁취!!" 혈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4.16 geulmal@newspim.com

장애인 당사자 단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제 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16일 오후 2시에 열었다.

여는 발언을 맡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우리에게는 생존예산"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으로 우리는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회의) 가장 큰 제안은 이번 7월에 있을 지원 시설 예산 마련"이라며 "정부가 지난 2023년 복지법 개정을 하고 공표하기 위해 1년 6개월 시간을 주었으나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25조 복지 예산 중 지원 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에 구체적 예산안을 요구했다. 2023년 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성민 부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은 나아졌다. 그런데 왜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의 목적은 모든 사업과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의 자립 생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예산 확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적 삶을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사회를 맡은 이미선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보위원장은 "지금 여의도에 벚꽃이 한창이다. 북적대는 사람에 치여 저희 장애인과 축제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전국 270만 장애인들은 매일 보편의 삶에서 부정 당하며 목소리를 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차별 당하는 걸 자연스러운 삶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태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혹자는 장애인 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살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도 세금, 4대 보험 다 낸다"며 "우리도 한 시민으로서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보편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회장은 "스포츠에서 40kg하고 100kg하고 파이팅하나. 같은 체급끼리 싸우지 않나. 그런데 왜 열악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가. 발달장애인들 평균 연령은 40세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연대 발언도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에 장애인 자립 생활과 지역 사회의 통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저도 국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자립은 보건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말할 것도 없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립 생활센터 복지부 지원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쟁과 연대 발언을 이어가던 와중에 도로 한쪽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가득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손에 피를 내 차례로 흰 깃발에 피로 글씨를 채우며 나는 냄새였다. 1부 대회를 마치자 "자립 예산 쟁취!!"라는 피로 쓰인 깃발이 휘날렸다. 해당 깃발은 선봉에 세우고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를 행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