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생존 예산' 확보 외친 장애인 단체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20: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20:01

2023년 법안 개정으로 7월에 장애인 자립 생활 시설 신설
보건복지부 예산 '0원'... 장애인 생존 예산 확보해야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혈서 깃발로 투쟁외쳐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권리 예산 보장하라"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구체적 예산 책정을 요구하는 장애인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장이 장애인 활동가들이 만든 "자립예산 쟁취!!" 혈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4.16 geulmal@newspim.com

장애인 당사자 단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제 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16일 오후 2시에 열었다.

여는 발언을 맡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우리에게는 생존예산"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으로 우리는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회의) 가장 큰 제안은 이번 7월에 있을 지원 시설 예산 마련"이라며 "정부가 지난 2023년 복지법 개정을 하고 공표하기 위해 1년 6개월 시간을 주었으나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25조 복지 예산 중 지원 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에 구체적 예산안을 요구했다. 2023년 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성민 부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은 나아졌다. 그런데 왜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의 목적은 모든 사업과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의 자립 생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예산 확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적 삶을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사회를 맡은 이미선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보위원장은 "지금 여의도에 벚꽃이 한창이다. 북적대는 사람에 치여 저희 장애인과 축제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전국 270만 장애인들은 매일 보편의 삶에서 부정 당하며 목소리를 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차별 당하는 걸 자연스러운 삶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태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혹자는 장애인 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살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도 세금, 4대 보험 다 낸다"며 "우리도 한 시민으로서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보편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회장은 "스포츠에서 40kg하고 100kg하고 파이팅하나. 같은 체급끼리 싸우지 않나. 그런데 왜 열악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가. 발달장애인들 평균 연령은 40세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연대 발언도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에 장애인 자립 생활과 지역 사회의 통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저도 국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자립은 보건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말할 것도 없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립 생활센터 복지부 지원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쟁과 연대 발언을 이어가던 와중에 도로 한쪽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가득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손에 피를 내 차례로 흰 깃발에 피로 글씨를 채우며 나는 냄새였다. 1부 대회를 마치자 "자립 예산 쟁취!!"라는 피로 쓰인 깃발이 휘날렸다. 해당 깃발은 선봉에 세우고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를 행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