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생...정부 "해제에 시간 걸릴 것"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5:05

한국, 미국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제한 불가피
정부, 미측과 국장급 실무협의 등 교섭 진행
"美 내부 절차에 따라 해제에 시간 더 필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이 명단에 올라 있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15일(현지 시각)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가 발효된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 "미국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해제에는)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웹사이트]

앞서 지난 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가 이날 발효됨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공동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러시아·중국·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 등과 같은 리스트에 오름으로써 국가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민감국가 지정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21

그러나 과거 사례 등에 비춰 미국이 보안 문제만으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안 사고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자체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등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파견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