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백악관을 놓고 경합을 벌일 당시 민주당의 공격 지점 중 하나는 이른바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였다.

해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주축이 된 보수적인 정책 제안으로, 바이든-해리스 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전 부통으로 교체되기 전인 2024년 7월,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은 뉴스위크에 프로젝트 2025와 관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서라며 날을 세웠다.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정책 제안으로, 모든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프로젝트 2025 측에서도 대변인을 통해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정책 권고안일 뿐 특정 후보나 캠페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후 약 3개월 동안 관세부터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해체 추진까지 굵직한 정책을 쏟아낸 가운데 외신들은 행정명령이 상당 부분 프로젝트 2025와 일치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 행정명령과 프로젝트 2025 '닮은꼴' =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3개월 동안 발표한 행정명령이 놀라울 정도로 프로젝트 2025의 정책 제안과 흡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프로젝트 2025 제안의 절반 가량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9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대외 무역 이외에 이민과 교육, 경제, 국방,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사 뉴스핌 특약]

새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부처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잠재적 후보자 명단도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됐고, 실제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인물 중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다.

지구촌 공급망과 자산시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도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안에 명시된 사안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로젝트 2025는 대외 무역에서 미국 우선 접근법을 강화하는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관계 재설정을 주문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제안했다. 중국과 무역에서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제안한 것.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세 뿐 아니라 그 밖에 무역 제한 조치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 불리하다고 간주되는 기존의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하거나 필요한 경우 탈퇴하는 방안까지 권고한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한한 한편 무역을 단순한 경제 사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재정의하고,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프로젝트 2025년 주장한다.

국제 기구에 대한 접근 역시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기구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보호 무역주의 접근 방식이 프로젝트 2025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해석한다. 자유 무역보다 공정 무역과 미국 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보고서의 정책 제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프로젝트 2025가 일치하는 대목은 비경제 부문에서도 상당 수 확인됐다.

보고서는 미국 차기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해 예산을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의 해체를 추진중이다.

지난 3월20일 교육부 해체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역시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삭감 추진은 "미 연방정부가 다시 국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규모를 줄이고 본래 취지로 회귀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

이 밖에도 파리 기후협정 탈퇴와 국제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사형 제도 부활, 반이민 정책 등에 관한 행정명령 등 상당수의 정책이 프로젝트 2025의 주요 내용과 일치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트럼프, 프로젝트 2025보다 앞서 나갔다 = 불과 8개월 전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보고서 내용과 판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실상 보수 단체의 정책 제안보다 더 앞서 나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 [사진=블룸버그]

프로젝트 2025의 국장으로 활약했던 변호사 폴 댄스는 미국 의회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논란 많은 청사진'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며 가졌던 비전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움직임이다.

측근들 가운데 일부가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탄핵하는 방안을 제안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프로젝트 2025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두 가지가 많은 공통점을 지닌 점과 함께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에 발탁된 사실에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관리국장으로 발탁한 러셀 보우트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 보좌관, 브랜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등이 프로젝트 2025의 저자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차르'로 불리는 이민 강경파 톰 호먼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댄스 역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며 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팀이 필요로 한다면 부름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