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과 프로젝트 2025'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들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6:48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6:48

행정명령 '보수 청사진'과 판박이
프로젝트 2025 인사들 요직 차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백악관을 놓고 경합을 벌일 당시 민주당의 공격 지점 중 하나는 이른바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였다.

해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주축이 된 보수적인 정책 제안으로, 바이든-해리스 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전 부통으로 교체되기 전인 2024년 7월, 바이든-해리스 캠페인은 뉴스위크에 프로젝트 2025와 관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서라며 날을 세웠다.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정책 제안으로, 모든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프로젝트 2025 측에서도 대변인을 통해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정책 권고안일 뿐 특정 후보나 캠페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후 약 3개월 동안 관세부터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해체 추진까지 굵직한 정책을 쏟아낸 가운데 외신들은 행정명령이 상당 부분 프로젝트 2025와 일치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 행정명령과 프로젝트 2025 '닮은꼴' =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3개월 동안 발표한 행정명령이 놀라울 정도로 프로젝트 2025의 정책 제안과 흡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프로젝트 2025 제안의 절반 가량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9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대외 무역 이외에 이민과 교육, 경제, 국방,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신화사 뉴스핌 특약]

새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부처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잠재적 후보자 명단도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됐고, 실제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인물 중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다.

지구촌 공급망과 자산시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도 헤리티지 재단의 정책 제안에 명시된 사안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로젝트 2025는 대외 무역에서 미국 우선 접근법을 강화하는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관계 재설정을 주문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제안했다. 중국과 무역에서 보다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제안한 것.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세 뿐 아니라 그 밖에 무역 제한 조치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 불리하다고 간주되는 기존의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하거나 필요한 경우 탈퇴하는 방안까지 권고한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한한 한편 무역을 단순한 경제 사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재정의하고,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프로젝트 2025년 주장한다.

국제 기구에 대한 접근 역시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기구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보호 무역주의 접근 방식이 프로젝트 2025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해석한다. 자유 무역보다 공정 무역과 미국 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보고서의 정책 제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프로젝트 2025가 일치하는 대목은 비경제 부문에서도 상당 수 확인됐다.

보고서는 미국 차기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해 예산을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의 해체를 추진중이다.

지난 3월20일 교육부 해체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역시 프로젝트 2025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삭감 추진은 "미 연방정부가 다시 국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규모를 줄이고 본래 취지로 회귀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

이 밖에도 파리 기후협정 탈퇴와 국제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사형 제도 부활, 반이민 정책 등에 관한 행정명령 등 상당수의 정책이 프로젝트 2025의 주요 내용과 일치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트럼프, 프로젝트 2025보다 앞서 나갔다 = 불과 8개월 전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보고서 내용과 판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실상 보수 단체의 정책 제안보다 더 앞서 나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 [사진=블룸버그]

프로젝트 2025의 국장으로 활약했던 변호사 폴 댄스는 미국 의회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논란 많은 청사진'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며 가졌던 비전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움직임이다.

측근들 가운데 일부가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탄핵하는 방안을 제안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프로젝트 2025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두 가지가 많은 공통점을 지닌 점과 함께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에 발탁된 사실에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관리국장으로 발탁한 러셀 보우트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 보좌관, 브랜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등이 프로젝트 2025의 저자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국경 차르'로 불리는 이민 강경파 톰 호먼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다.

댄스 역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며 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팀이 필요로 한다면 부름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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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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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