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선 출마' 김동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공약"...3無3有 선거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09:17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09:17

경제부총리 출신...'경제 빅딜' 등 약속
"매머드 선대위 조직 없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6·3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3무 3유'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네거티브 금지 ▲매머드 선대위 조직 없을 것 ▲조직 동원 선거운동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09.04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 지사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김동연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합니다.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입니다.
내란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란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첫째,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습니다.

둘째,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제 대연정'으로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이렇게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정치공학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입니다.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겠습니다.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하겠습니다.

저 김동연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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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