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강제징용 배상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약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기술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외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과 탄약 등을 사용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 등을 사례로 들며 북러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명기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도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5년 만에 부활한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군사 연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2월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내용을 소개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2025년판 외교청서 [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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