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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尹 정부의 '한일중'…"실익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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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한중일→한일중 표기법 바꿔
실무진 혼란 가중…"실익 없었던 정책"
尹 대통령 파면 후 표기법 고민 이어져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아직도 '한일중'이라고 쓰시나요?"

기획재정부의 주간보도계획을 본 기자의 질문입니다.

7일 오후 2시에 배포된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보도자료의 제목 중 '한일중' 표기법이 눈에 띕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문장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일중'이라는 표기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각 부처에 공식 문건에는 '한중일' 대신 '한일중'으로 써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오랜 시간 써왔던 국제 질서의 고정표현을 굳이 뒤집은 셈입니다. 일본을 더 가깝게 두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관가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적잖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단순히 표기법을 바꾼 거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이조차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포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 등 수많은 정례 협의체에서 혼동이 이어졌습니다.

[일러스트=챗GPT]

게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관가 사이에는 명확한 지침도 없었습니다. 어떤 회의는 한일중, 또 어떤 회의는 한중일. 문서마다 표기가 달라 엉뚱한 수정 요청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매번 '이건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란 질문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일중'이라는 표기가 어떤 국익을 창출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됐는가 하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가 더 팽배합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반복됐고, 핵심 의제에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교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뚜렷한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을 때만 해도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었다"며 "대일 수출보다 대중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종의 '악수'가 아니었나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중국에서 비공식적 경로로 항의를 하거나 우리 수출기업들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하기도 했다"며 "각 부처들은 위에서 내려온 외교적 아젠다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지만, 통상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좀 더 민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는 회의 때마다 '한일중'과 '한중일'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통상 주무 부처로서 정무적 지시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을 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윤 정부의 '한일중' 표기는 과한 기대와 방향성의 혼선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표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실익입니다. 일본을 앞세운 전략이 정말로 한국의 외교·경제에 도움이 됐는가. 정치가 아닌 외교의 영역에서는 그 질문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부부처 내부에서는 같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중' 표기가 지속될지, 다시 '한중일'로 돌아갈지. 누군가는 벌써 자동완성 설정을 다시 바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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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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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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