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4일 尹선고' 최장 숙고 마친 헌재..."재판관들 결정 굳힌 듯, 변수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6:02

예상치 못한 尹석방 등 헌재 선고기일 영향 미쳤을수
"재판관들 40일 가까운 숙고, 견해 바꿀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숙고를 끝내고 사흘 뒤인 오는 4일로 선고기일을 고지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석방 등 예상치 못 한 변수들이 헌재의 길어진 평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고지된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변수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복잡한 정치적 지형, 선고일 늦어진 것 영향"

1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고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지난달 2월 25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최장 숙고를 마친 것이다.

당초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안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만큼, 최종변론 이후 약 2주일 후에 선고기일이 잡히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친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발언에 시간까지 제한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빠른 선고일 지정 전망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한달 넘는 시간동안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열됐다.

3월 마지막 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사법적으로 사건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이 워낙 법리적으로 명확했던 만큼 재판관들이 길게 고민할 것은 없었음에도 정치적 지형이 상당히 복잡했던 것이 선고일이 늦어진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 자체를 본원적으로 무시하는 세력이 존재했고, 이 세력들이 헌재를 압박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결정에 녹여내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구속 취소後, 헌재 내 갈등 이어졌을 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이어졌던 윤 대통령의 석방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등 예상치 못한 굵직한 사건들이 선고기일이 미뤄진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숙고를 끝내고 사흘 뒤인 오는 4일로 선고기일을 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며 석방됐다. 또 지난달 26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의원직 상실형을 목전에 두고 2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헌재의 결정과 법원 결정이 충돌할 수 있겠단 문제로 (헌재) 내부 갈등이 뚜렷해졌을 수 있다"면서 "변론을 조기에 종결하면서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증거가 부족하단 문제 등도 내부에서 대두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일부 재판관이 탄핵 기각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선 대통령을 탄핵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살아남은 상태에선 심리적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탄핵 기각 쪽으로 마음을 더 굳히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고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수는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선고기일이 고지된 이날 오전까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하며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헌법재판관들은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는 투입이 돼도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평의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임명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40일 가까운 시간을 숙고한 만큼, 재판관들이 각자 심정을 굳히고 선고일을 지정해 3일간 재판관이 견해를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