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다"...트럼프 '국방전략' 파장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6:53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07:01

美국방전략 '대만점령 저지와 본토 방위에 총력'
북한·러시아 등 억제는 동맹국이 자체 해결해야
국방비 증액, 핵무장론, 전작권 등 혼란 불가피
한국 리더십 공백기에 찾아온 한미동맹 위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 국방부가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아시아와 유럽·중동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러시아·북한·이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임시 국방전략지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지침이 실행되면 주한 미군의 성격과 역할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지침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의 첫 보도로 알려졌다. 9쪽 분량의 이 지침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중순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으며, 미 의회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도 제공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2019.06.30

미국은 병력과 자원의 제약을 감안해 본토 보호와 중국 억제, 대만 점령 저지 등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임을 이 지침에 적시하고 있다. 러시아·북한·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동맹국이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콜비 국방차관 내정자의 지론

미 국방부는 이 보도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의 동맹 전략과 국방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의 지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콜비 내정자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을때부터 "주한 미군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전시에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여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 지침에 대해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방침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심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는 물론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최초 변화 조짐 '전략적 유연성 합의'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 조짐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 지역의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전개가 가능한 '기동 타격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당시 한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란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핵항모 칼빈슨함(CVN-70·10만t급 사진)을 기함(旗艦)으로 하는 미국 해군 1항모강습단이 2일 오후 한국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해군]

이 합의는 '이해한다' '존중한다' 등의 표현으로 이뤄져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의한 것인지 모호하다. 구속력이 있거나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합의가 주한 미군이 유사시 한반도 역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이 용인한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전략 변화로 구체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중국이 급속히 '굴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안보 전략은 커다란 전환점를 맞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꺼내 들었다.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전통적인 동맹의 강화, 안보·경제적 차원에서 다자 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 방위 제공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게 됐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가 한국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때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유로 전략 자산을 한반도 근처로 전개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행동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꼐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도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도발 억제뿐 아니라 지역 안정, 그리고 '그 너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방기의 우려'가 가져올 혼란

주한 미군의 역할은 안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진화해왔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북한의 도발 억제라는 고유의 역할이 빠진 적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임시 국방전략 지침'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주한 미군은 대만 해협 위기 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 콜비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4.12.24

주한 미군의 역할을 바꿔놓은 이 지침으로 국내에서는 '방기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방기의 우려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력을 제공하기로 한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주한 미군 감축을 거론하기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여론이 이번 지침에 얼마나 흔들릴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동맹의 자체 방어 역할 확대 요구는 곧 국방비 증액 압박을 의미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핵무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명시한 전시작전권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양안 충돌 발생 시 한국이 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중국과의 관계, 남북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요소들이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국방전략 급변으로 70년의 한·미 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안보 전략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